한국,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OECD 27위…하위권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정치적 안정성'과 '정부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안정한 정치·사회·행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면 약 12조 원에 이르는 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세계은행이 1996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세계 거버넌스 지수(WGI)의 구성 지표인 '정치적 안정성'과 '정부 효과성'을 최근 5년간(2015~2019년) 평균하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순위가 각각 30위와 22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정치·사회·행정적 불안정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세계은행의 '정치적 안정성 지수'와 '정부 효과성 지수'를 활용해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를 산출했다. 국가별로 산출된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를 최근 5년간(2015~2019년) 평균하면, 한국의 OECD 순위는 34개국 중 27위였다.
우리나라의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2015~2019년 평균)는 0.68이고, G7 1위(캐나다)는 0.16, OECD 1위(뉴질랜드)는 0.01이었다.
1인당 GDP성장률 상승효과는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 값이 1단위 상승할 때 1인당 GDP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한다는 영향력 측정 결과와 우리나라와 G7 1위 및 OECD 1위와의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 값 차이를 이용해 추정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나라 정치·사회·행정 불안정 수준이 G7 1위 수준으로 안정되는 경우에는 1인당 GDP성장률이 0.5%포인트, OECD 1위 수준일 경우에는 0.7%포인트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G7 1위와 OECD 1위 수준으로 개선 시 1인당 성장률 증가 폭을 2020년 기준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한 후 2020년 인구를 곱하면 전체 GDP 증가액은 9조9000억~12조7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정치·사회·행정적 불안정 정도가 OECD 34개국 중 27위에 불과하다는 것은 남북 분단으로 인한 원천적 리스크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법과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공공 정책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회적·지역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중요 공공 서비스의 경우 정치적 풍향에 따라 급변하지 않도록 정치로부터의 독립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공공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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