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흡수 정책은 끝나... '긍정적 차별'로 교육 사다리 복원할 것"
대한민국 교육의 '계층 이동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경고음이 국책은행의 데이터로 확인된 가운데,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2022년 경기도교육감선거 민주진보단일후보)가 공교육의 구조적 판을 바꾸는 '수업 혁명'을 선언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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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성기선 예비후보 제공] |
성 예비후보는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성적으로 다시 자녀의 경제력으로 이어지는 '대물림의 사슬'을 끊기 위해 공교육이 더 필요한 곳에 더 많이 투자하는 '긍정적 차별'을 전면에 내세웠다.
14일 성 예비후보는 한국은행이 지난 13일 발표한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 보고서(BOK 이슈노트 2026-6호)를 인용하며 현재 교육 현장의 위기를 진단했다.
이 보고서는 1970년대 생에 비해 1980년대 생 자녀 세대에서 경제력 대물림 지수가 약 3배(0.11→0.32) 급등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비수도권 저소득층 자녀가 상위 25%로 도약할 확률이 과거 13%에서 4%로 토막 났다.
성 예비후보는 이를 두고 "학부모들이 피부로 느끼던 사교육 경쟁의 고통과 불안이 잔혹한 통계로 증명된 것"이라며 "수도권 이주 확률조차 부모의 자산 규모에 따라 43%p나 차이 나는 현실은 공교육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뼈아픈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정밀하게 설계된 '교육 설계도'로 실질적인 승부를 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EBS 강화 등 사교육 콘텐츠를 공교육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은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도 내놨다.
성 예비후보는 "콘텐츠는 늘었을지 모르나 교실의 수업 구조는 20년 전과 다를 바 없다"며 "강의만 제공될 뿐 학생 개개인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과 맞춤형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학부모들은 결국 사교육 시장을 찾게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사교육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이 아예 '불필요'하게 만드는 '완결형 교실'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성 예비후보가 내놓은 회심의 카드는 '초등 1학년 학급 10명 상한제'다. 읽기, 쓰기 등 기초 역량이 형성되는 골든타임인 초1 시기에 교육 격차가 발생하면 이후의 격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이 정책은 단순히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을 넘어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 원칙에 기반 한다.
교육취약지역과 기초학력 위험군이 밀집된 학교부터 우선 시행하며, 물리적 분반이 어려울 경우 '1수업 2교사(코티칭)' 모델을 적용해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밀착 케어 하겠다는 구상이다.
성 예비후보는 "부모의 경제력이 아닌 교사의 관심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안전망을 조례로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성 예비후보는 학교의 역할을 세 가지 트랙으로 세분화한 '세 아이 한 학교' 모델도 공개했다.
세 아이 학교 모델은 △기초·위기 학생-교육청 전문 지원팀을 상시 투입해 기초학력 끝까지 책임짐 △보통 학생-학교 수업만으로 핵심 내용을 완벽히 이해해 효능감 극대화 △상위권 학생-'경기형 미네르바 스쿨' 트랙을 통해 역량 중심의 심화 탐구와 프로젝트 학습 제공 등이다.
여기에 AI 기술을 수업 혁신의 도구로 적극 활용한다.
AI가 학생의 오개념을 진단하고 예·복습 시스템을 관리하는 동안 교사는 행정 업무에서 해방돼 학생과의 인간적 상호작용과 개별 코칭에만 집중하는 구조다. 이를 위해 성 예비후보는 공문과 보고 등 비본질적인 행정을 교육청이 직접 처리하는 '행정 제로화'를 약속했다.
이어 성 예비후보는 자신의 공약이 구호로 끝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성과 지표를 통해 평가받겠다고 선언했다.
△초1 기초 문해·수리 미달률 개선 △기초학력 위험군 감소율 △학부모 사교육 의존도 체감 조사 △교사-학생 대면 시간 증가율 △학교 수업 만족도 상승 등이 그가 제시한 5대 핵심 지표다.
마지막으로 성 예비후보는 "정치가 아니라 교육의 힘으로, 약속이 아니라 책임으로 증명하겠다"며 "부모의 지갑 두께에 따라 아이의 꿈이 제한받는 시대를 반드시 끝내겠다"는 강조했다.
2022년 경기도교육감선거 민주진보단일후보인 성기선 예비후보는 서울석관고교 교사, 경기교육청 율곡교육연수원장, 제10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경기교육미래포럼 대표와 가톨릭대 교직과 교수로 있으며, 유튜브 성기선TV를 운영하고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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