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수송 산업은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 중심으로 전환된다. 미래에 전국 2000만 가구에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공공 부지와 기존 주유소를 활용해 도심·거점별로 수소 충전소도 설치한다. 수소 충전소 수를 현재 LPG 충전소(전국 2000여 개) 수준으로 확대한다.
모빌리티 서비스를 확대로 대중교통 이용률도 끌어올린다. 무인자율주행 셔틀이나 초고속철도망 및 광역·도시 철도 등 친환경 철도 인프라를 확충해 대중교통 이용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여기에 수소·암모니아 같은 무(無)탄소 연료를 쓰는 친환경 선박의 개발·보급도 지원한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입지 발굴 컨설팅, 인허가 처리 등 전 과정을 지원하는 '인허가 통합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또 간헐성이 문제 되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소 등 보조 발전원 활용을 지원한다. 에너지 자가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도 확대한다. 새로운 에너지 수급 구조에 맞게 전기요금 체계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해 전력 소비를 효율화할 예정이다.
이런 산업 구조 재편에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산업과 지역, 노동자 구제 방안도 확립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에너지 전환 추진 시 내연기관차 부품업체 2800개 업체, 25만 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이는 전체 자동차 부품업계의 약 31%에 달하는 수치다. 사업재편과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재정에 있어서는 '기후대응기금(가칭)'을 조성해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고, 세제·부담금·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 수단도 재검토한다. 정부는 '탄소인지예산제' 등 탄소의 환경·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재정제도 도입도 고려 중이다. 내년도 에너지 전환지원과 탄소저감기술 개발 등 관련 예산은 3000억 원 규모 증액됐다.
'탄소세 도입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에 우려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단계에서 탄소세 도입 여부와 경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탄소세는 환경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소득분배, 물가, 산업 경쟁력 등 미치는 영향이 다각적으로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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