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후 한미 재계 첫 만남서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해야"

양동훈 / 2020-11-17 09:44:09
전경련·미국상공회의소, 화상회의로 32차 한미재계회의 개최 한국과 미국 경제계 인사들은 미국 대선 이후 처음 열린 한미재계회의에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정을 촉구했다.

▲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17일 서울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미통상관계 심화와 경제성장·혁신을 주제로 열린 '제32차 한미재계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는 17일 한미 간 최상위 민간 경제협력채널인 한미재계회의 32차 총회 개회식을 열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화상 연결 방식으로 개최됐다. 한국 측 참석자들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회식에 참석했다.

'한미통상관계 심화와 경제성장·혁신'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 한미통상현안 해소 방안 △ 한국판 뉴딜·디지털 이코노미 등 코로나19시대 위기극복 협력과제 △ 한미동맹 심화와 한미관계의 발전적 미래 등의 과제들이 논의됐다.

이번 회의에는 양국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변재일 한미의회외교포럼 회장·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윤태식 기재부 차관보가, 미국에서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코델 헐 미 상무부 산업·안보 부장관 대행이 참석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대한항공, 아마존, 3M 등 양국 주요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허창수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양국이 유례없는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양국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코로나19로 중요성이 커진 디지털 경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 통상현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국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무역구제 조치가 자유로운 국제통상질서를 저해하고 한미경제동맹을 위협한다며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안보에 위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국에서 도입 논의가 이뤄지는 집단소송법과 관련해 한국 측은 기업 경영·투자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고, 미국 측은 자국에서 경험한 집단소송제의 문제점을 공유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2차 한미재계회의 공동성명서는 오는 18일 채택될 예정이다.

전경련 김봉만 국제협력실장은 "미 대선 이후 처음으로 열린 경제인 회의인 만큼 양국 정부와 경제인의 호응이 높았다"며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미국 지지를 끌어내는 등 특별한 성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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