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단계에서 주관적 요소 아닌 경제성 강조해야"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정투자의 경제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부터 경제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발표한 '성장 없는 산업정책과 향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실질 기준 설비투자 증가율이 2018년 -2.3%, 2019년 -7.5%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1960년 이후 설비투자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은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두 차례 뿐이다.
세계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최근 2년 연속 투자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국가는 한국과 아이슬란드, 터키 3개국 뿐이었다.
보고서는 설비투자 부진의 이유로 혁신성장의 성과가 미진하다는 점을 꼽았다. 혁신성장과 밀접한 산업인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전기장비, 기계 및 장비 분야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다른 산업보다 더욱 낮았기 때문이다.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는 2018년 -10.2%, 2019년 -20.0%의 설비투자 증가율을, 전기장비 제조업은 각각 -6.7%, -10.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혁신성장의 성과가 부진한 이유로 현 정부의 또다른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가 혁신성장과 정반대의 정책 방향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생산성 향상과 연동되지 않은 급격한 임금인상,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는 지배구조 규제 등이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창의력 발휘를 저해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한국판 뉴딜이 본질적으로 혁신성장과 동일선상에 있는 정책이므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 등과 같은 정책어젠다와의 충돌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고서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부터 경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의 향후 3년간 투자액은 67조7000억 원으로, 이전 정부들의 대형 성장전략인 4대강 사업·창조경제의 세 배 가까운 규모다.
보고서는 "정책적 고려를 이유로 투자가 진행되게 되면 경제성이 낮은 사업의 투자가 남발될 가능성이 높다"며 "재정투자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경제적 성과 확보를 위해서는 경제성이 더욱 강조되는 방식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운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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