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라운드 오름입찰로 승부…2단계는 밀봉 입찰
최고가 써낸 후보가 제4이통 승자 등극
중견기업들의 이통 도전…정부·시장 모두 '걱정'
정부의 제4이동통신(제4이통) 사업자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부터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을 위한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경매를 시작한다.
주파수 대가로 최고가를 제시한 후보가 승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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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주파수 경매를 통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이어 4번째 이통 사업자를 선정한다. [UPI뉴스 자료사진] |
24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파수 경매는 2단계에 걸친 혼합경매방식으로 진행된다. 최대 50라운드의 오름입찰을 진행하고 승부가 나지 않으면 밀봉입찰로 최종 승자를 가린다.
주파수 경매 어떻게 진행되나
오름입찰은 각 라운드의 승자를 제외하고 다른 두 사업자가 신규입찰하는 방식이다.
경매 1라운드는 최저경쟁가격인 742억 원부터 시작한다. 최고가 입찰자가 라운드 승자다.
2라운드부터는 직전 라운드 승자를 제외한 나머지 2개사가 새로운 입찰 금액을 제시하며 레이스를 펼친다. 입찰금액은 직전 라운드 승리금액에 입찰증분(3%)을 더한 금액 이내로 제한한다.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최고가가 경신되면 승자도 새롭게 지정된다. 첫날인 25일엔 6라운드까지, 이후부턴 8라운드씩 경매가 진행된다. 신규입찰이 없으면 경매는 종료된다.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사업자는 총 두 차례 입찰을 유예할 수 있다. 신규 입찰이 없는 라운드에서 입찰 유예 신청자가 있으면 다음 라운드로 올라간다.
50라운드로 승부가 나지 않으면 밀봉입찰로 넘어간다. 봉투 개봉 후 최고가를 써낸 사업자가 제4이통 사업권을 가져간다.
제4이통 3파전…금융자본도 통신 진입
제4이통 사업권에 도전한 후보는 세종텔레콤과 스테이지파이브(스테이지엑스), 미래모바일(마이모바일컨소시엄) 3개 법인이다.
사업권 도전은 스테이지엑스만 처음이다. 세종텔레콤과 미래모바일은 과거 제4이통 도전 경험이 있다.
세종텔레콤은 2015년 제4이통 선정 당시 심사에서 탈락했던 아픔이, 미래모바일은 코리아텔넷의 후신으로 같은 해 제4이통 허가 신청을 추진하다가 중도 포기했던 이력이 있다.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두 사업자가 어떤 개선책을 제시할 지 주목된다.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에는 신한투자증권을 포함한 재무적 투자자가 참여했다. 금융자본이 이통 시장에 진입한 최초 사례로 주목받는다.
중견기업들의 도전…경매 조기 종료 가능성 높아
세 후보 모두 중소·중견기업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사업자 선정이 경매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세 법인 모두 무리하게 입찰가를 제시하기엔 재무적 부담이 적지 않다. 자칫 무리하게 경매가를 써내면 사업권을 가져와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다.
시장에서는 입찰가가 1000억 원 이내에서 멈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진입 문턱을 낮춘 만큼 무리하게 경매가를 올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경매 역시 조기 종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 사업자들이 라운드마다 3%씩 증액하면 10라운드만에 경매가는 1000억 원을 넘어선다.
앞서 2018년 28GHz 주파수 경매 당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3사가 낙찰받은 금액은 6223억 원이다. 통신사별 낙찰가는 2072억 원부터 2078억 원이었다.
제4이통 '7전8기' 도전 나서는 정부
정부는 2010년부터 총 7회에 걸쳐 제4이통 정책을 추진했지만 사업자 선정에는 실패했다. 7회 모두 신청기업들의 자격 미달이 문제가 됐다.
허가심사였던 당시 신청 기업들은 안정적 서비스 제공 능력과 재정 능력, 기술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등 정부가 평가한 심사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 부족이 허가 심사 탈락의 주요 원인이었다.
시장 및 통신정책 전문가들은 3개 후보법인이 '사업 수행 능력과 재무적 체력이 허약하다'며 여전히 우려를 제기한다. 자칫 '먹튀'로 이어져 국민의 혈세만 낭비할 수 있다는 의혹 역시 강하다.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정대로 제4이통 사업자를 선정한다. 정책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자 선정 방식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고 사업 수행이나 좌초 역시 시장과 사회가 감내할 수준이라고 본다.
경매는 진행하지만…정부도 '기대 반 걱정 반'
물론 정부도 걱정은 많다. 주파수 경매는 진행하지만 제4이통 사업자가 시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 지 안심할 수 없는 실정이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기존 3개 통신사와 비교해 제4이통 사업자가 재무적으로 취약하다는 점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어떤 지원책을 제시해야 할지 고민도 앞선다.
과기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이번 제4이통 사업자 선정에 대해 '기대 반 걱정 반'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칙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지만 정부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주파수 경매가 조기 종료하면 제4이통 사업자는 이달 중으로, 최종 라운드까지 이어지면 다음달 초 결정된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사업권도 나온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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