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정책 전문가 좌담회…우려·질타 이어져
"재무건전성·사업능력 검증하고 안전장치 필요"
정부는 사업자 선정 강행…사후 지원에 주력
제4이동통신(제4이통)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정보통신 전문가들이 정부에 신중하고 철저한 사업자 검증과 사업성 검토를 요구했다. 사업자들의 재정능력과 설비투자 의지를 입증할 심사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세종텔레콤과 스테이지파이브(스테이지엑스), 미래모바일(마이모바일컨소시엄) 3개 신청법인을 모두 '적격'으로 판정하면서 오는 25일 주파수 경매 절차만을 남겨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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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실이 16일 개최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정부의 정책 집행에 대한 우려를 밝히고 있다. [김윤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정부의 28GHz(기가헤르쯔) 신규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바람직한 이동통신 정책 방향'을 주제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전문가 좌담회에서는 정부의 제4이통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우려와 질책이 쏟아졌다.
3개 후보 사업자가 모두 중소중견 기업이라는 점에서 사업을 집행할 자금과 수행 능력이 의문시된다는 지적부터 정부의 사업자 '적격' 판정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이뤄졌다는 쓴소리까지 다양했다. 좌담회는 시종 '불안'으로 점철됐다.
"재무 건전성 우려…실패하면 정부·이용자 모두 피해"
이날 가장 많이 도마에 오른 건 후보 기업들의 재무건전성이었다. 참석자들은 제4이통 후보 기업들이 재무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며 사업 실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 유실과 이용자 피해를 문제삼았다.
연세대 산업공학과 모정훈 교수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차례나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이 실패한 이유는 사업자들의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후보기업들 모두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 조원 규모의 비용이 필요한 통신사업 특성을 감안할 때 이번 사업자 선정이 통신 시장 경쟁 촉진으로 이어질 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순천향대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곽규태 교수는 "과거에는 높은 주파수 대금을 납부하며 자금력을 입증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체급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후보가 됐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도 "부실한 사업자가 선정되면 정부의 공적 지원금이 종이 조각이 되고 이용자들은 피해를 볼 것"이라며 "정부의 투명하고 정교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년 말 결산 기준으로 세종텔레콤은 영업손실 77억 원, 당기순손실 389억 원이고 스테이지파이브는 영업손실 55억 원, 당기순손실 199억 원이다. 마이모바일은 UAE 국부펀드와 라쿠텐심포니 등으로부터 자금 유치 공언을 했지만 진전 사항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제도적 보완으로 안전장치 마련해야"
정보통신정책학회장인 이경원 교수(동국대 경제학과)는 "통신 사업은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가고 사업자는 이를 회수하려 하기 때문에 사업자를 추가한다고 요금이 내려가란 보장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 교수는 "알뜰폰이 가격을 많이 인하한 상황에서 제4이통 사업자가 경쟁 우위를 입증하기도 어렵고 사업자가 실패하면 주식시장에서도 혼란이 크다"고 주장했다.
YMCA 한석현 시민중계실장은 "실패하면 국민 혈세만 낭비할텐데 소비자 혜택이 입증되지 않은 곳에 왜 정책 자금이 투입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이날 참석자들이 제시한 정책 대안은 사업 미이행시 사업권과 자금, 주파수 조기 회수 등을 확약하는 주파수 할당 조건 부과와 외국인 투자 활성화였다. 참석자들은 사업 부실과 정책 자금 회수 없는 '먹튀'를 막으려면 정부의 안전장치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양대 신민수 교수는 "통신시장이 플랫폼 중심으로 경쟁이 이뤄지고 서비스 매출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은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 활성화 등 정부가 통신 사업자들의 체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 "제4이통 사업자 선정 일정대로…사후 지원 중요"
시장의 우려에도 정부는 제4이통 사업자 선정 작업을 강행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 마재욱 과장은 "일정 연기는 정부 입장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주파수 경매를 거쳐 마지막 후보가 선정되고 상반기에는 사업허가도 나올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국내 시장은 가격과 서비스, 품질 경쟁과 투자도 잘 안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신규 사업자를 위해 진입 문턱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통해 주파수할당대가 1년차 총액 납부 금액을 25%에서 10%로, 28㎓ 주파수대가는 기존의 3분의 1 수준인 742억 원으로 각각 줄였다.
마 과장은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서 인정받으면 통신3사와 경쟁할 가능성도 생길 것"이라며 "사업자가 시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후 지원하는 일도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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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28GHz(기가헤르쯔) 신규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바람직한 이동통신 정책 방향'을 주제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문가 좌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김윤경 기자] |
변재일 의원은 "5G 28GHz 주파수는 소비자용은 물론 기업용 서비스도 적절치 않은 것으로 검증됐고 정부 정책도 이미 실패 경험이 있다"며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은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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