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되는 세대부터 노인연령 상향 적용하면 반발 최소화 가능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1024만4550명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체(5122만1286명)의 딱 20%다.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것이다. 반면 출산율은 세계 최저라 고령화 속도가 가파르다.
자연히 노인 인구에 대한 복지 혜택이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다가온다. 재정 부담을 완화화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65세인 노인연령을 상향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노인연령을 상향해 기초연금 지원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이면 2023, 2024년 2년 간 총 13조1119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서도 2년 간 총 1조4520억 원을 아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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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복지 지출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노인인구 상향을 검토 중이다. [게티이미지뱅크] |
정부 입장에서 과도한 재정 지출을 경계하는 건 당연하다. 특히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서 2072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47.7%에 달할 것으로 나오니 더 경계심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대뜸 노인연령을 70세로 상향하면 당연히 기대했던 복지 혜택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크게 반발할 것이다. 당장 65~69세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미래 복지 혜택을 기대하던, 그보다 젊은 사람들도 분노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면 표에 민감한 정치권이 반응할 테니 노인연령 상향은 추진 중 엎어질 위험이 높다. 한 번 실패하면 다시 말을 꺼내기도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복지 혜택을 축소하려면 다른 '당근'도 내밀어야 한다. 당근으로는 정년 연장을 생각해 볼만하다.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5년 연장하되 해당자들부터 노인연령을 상향하면 어떨까.
한국인들은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2년 연장한다니 "더 일하기 싫다"며 거세게 반발하는 프랑스인들과는 다르다. 60세 정년 후에도 기회만 되면 더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중국, 동남아 등지로 '은퇴 이민'을 간 사람들이 "소일거리가 필요하다"며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
분명 다수가 정년 연장을 환영할 테니 노인연령 상향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 부분 희석될 것이다. 어차피 은퇴하고 5년 후부터 노인 관련 복지 혜택이 주어지는 건 같다.
차제에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5년 상향하는 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63세이며 2033년부터 65세로 상향될 예정이다. 이를 정년 연장 혜택을 받는 사람들부터 70세로 더 늦추는 것이다.
정년이 연장된 만큼 국민연금 적립금이 더 쌓일 테고 수급 연령을 상향하면 그만큼 지출을 줄일 수 있다.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라고 한다. 더 이상 65세를 노인이라 할 수 없다면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는 논리도 충분히 성립한다.
물론 정년 연장 역시 추진하는 게 쉽진 않다. 공무원 정년 연장은 국가 재정에 부담을 가하고 기업들도 반겨하지 않는다.
하지만 때때로 반발이 커서 실행하기 어려운 개혁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가능성이 열리기도 한다. 노인연령 상향은 국가에 이롭고 정년 연장은 근로자에게 이롭다. 서로 장점으로 단점을 상쇄하면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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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성 경제 에디터. |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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