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한 박형준 시장 "본격 지방시대 구현에 부산이 앞장"

최재호 기자 / 2023-10-28 16:01:33
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등 의결
앞서 대한민국시도지사協 회의에서 '제17대 회장' 피선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투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마지막까지 ‘원팀 코리아’의 힘을 세계에 보여달라” 

 

박형준 부산시장은 27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부산의 현안 문제를 피력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박형준 시장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제2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이 정부의 국정운영 동반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출범됐다. 이날 제5회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을 비롯해 각 부처 장관과 17개 시·도 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4회를 거치는 동안 논의됐던 안건들이 결실을 보아 정부의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그동안의 오랜 논의 끝에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을 의결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명실상부한 ‘지방과 중앙 협력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치조직권'은 △국장급 기구설치 자율화 인구 10만 미만 부단체장 직급 단계적 상향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 단계적 상향 의정활동비 인상 등을 담고 있다. 이 방안은 관계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자치입법권'은 중앙의 입법 기능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해 지방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선택 결정 집행하게 하는 등 지방시대 기틀 마련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시대의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도 의결돼, 부산형 기회발전특구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날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례로 ‘부산형 워케이션 활성화’를 발표하면서 “정부의 지원에 맞춰, 지역 스스로 새 길을 만들고 혁신한다면 지역소멸이라는 어두운 미래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형 워케이션 사업’은 지방소멸기금 활용해 상대적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국내외 직장인에게 직접 부산을 경험하게 해 기업 투자·유치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려는 프로젝트다.

 

박형준 시장은 “오늘 상정된 안건 의결을 시작으로 이제부터 본격적인 지방시대가 열릴 것이며, 부산이 먼저 지방시대 추진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제5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박형준 시장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에 이어 제17대 회장으로 추대됐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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