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측의 지나친 요구 경계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무역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안전장치 없이 수용할 경우, 우리 경제가 금융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공개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양국이 지난 7월 관세 완화와 3500억 달러 (489조 원) 규모 투자 등을 포함한 구두 합의에 이르렀지만, 구체적 투자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아직 서명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뷰는 지난 19일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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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그는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미국 내 대규모 이민 단속으로 수백 명의 한국인 노동자가 체포된 사건 등 다양한 현안을 언급했지만, 무엇보다 한미 간 무역 및 안보 협상이 이번 미국 방문을 압도하는 이슈라고 강조했다.
그는 22일부터 뉴욕을 방문해 유엔총회 연설을 진행하며,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첫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강한 개인적 신뢰 관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으나, 공동성명이나 구체적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이달 초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을 체포한 사건은 국내에 큰 충격파를 안기기도 했다.
무역 협상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이 일본과 유사한 조건을 수용하거나, 아니면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혈맹인 한미 관계에서 최소한의 합리성은 유지될 것이라 믿는다"고 답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외환 스와프 체결을 제안했지만, 이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수용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일본과 달리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4100억 달러(573조 원)에 불과하고, 미국과의 스와프 계약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황의 차이를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투자 사업이 상업적으로 타당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세부 협상 과정에서 이를 보장할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할 구체적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자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투자가 미국 정부의 재량에 따라 집행될 것임을 시사해 논란을 키웠다.
한편,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북한이 남측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은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면서도 단순 대응보다는 대화와 조율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철응·김태규 기자 her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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