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 감사실은 지난 2019년 5월 이후 지난해까지 경남지사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임대보증금 자금관리 사업장에 대한 자금관리를 일부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관련 직원 3명 중 2명은 견책, 1명은 계고를 받는데 그쳤다. 감사실은 이와 관련, 자금관리 미실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약관 개정과 함께 금융기관에 대한 공조 강화 방안 마련을 사측에 권고했다.
이와 별도로, 감사실은 공매가격 산정을 적절히 하지 않은 관련 부서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지난 2월 한 달 동안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규모가 2542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시장 사이렌' 수치를 보면, 사고 건수가 월간 1000건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전세자금 보증사고 폭증에 따라, HUG의 대위 변제액은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2015년 1억 원에 불과했던 대위 변제액은 2016년 26억 원, 2017년 34억 원, 2018년 583억 원, 2019년 2836억 원, 2020년 4415억 원, 2021년 5040억 원 등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급증한 전세 사기 탓에 무료 9241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배 가까이 늘었고, 올헤 말에는 HUG의 연간 대위 변제액이 2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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