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진형익 "위험신호 포착하면 즉각 개입"
경남 창원시의회는 20일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형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호관찰 관리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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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의회 본회의 모습 [창원시의회 제공] |
이번 건의안은 최근 창원 마산회원구 일원에서 발생한 숙박시설 흉기 난동 사건에서 피의자가 범행 직전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도 선제적 대응이 이뤄지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보호관찰 관리체계의 구조적 허점을 개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에는 경찰이 보호관찰 대상자를 임의동행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그 사실을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시스템 마련 등의 요구가 포함됐다.
진형익 의원은 본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위험 신호가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선제적 개입이 이뤄지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체계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예방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일 20대 A 씨가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숙박시설에서 중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고 1명은 크게 다쳤다. A 씨는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씨는 2019년 SNS로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보호관찰을 받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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