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 넷플릭스의 한국법인 대표들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통신위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의원들의 다양한 지적과 질타를 받았지만 이들은 시종 일관 '합법적 절차에 따라', '원칙에 따라' 등의 원론과 모호한 답변을 반복하며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내지 않았다.
감사도중 정청래 과방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증인들이) 교묘한 도발을 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했지만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구글의 한국법인 직원 수와 유튜브 한국인 가입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빅테크 기업 한국 대표들은 "법이 제정되면 이를 준수할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의에는 "따르겠다"고 응답, 국내에서 논란이 된 문제를 해결하려면 관렵법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망 사용료 납부 촉구에 "적절하게 조치했다"
이날 국회 방통위 종합감사에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가 본사를 대표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의원들은 구글과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무임 승차를 질타하며 망 고도화에 따른 비용 분담을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망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는 게 당연하다"며 두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석준(국민의힘) 의원도 "구글과 넷플릭스의 망 트래픽 비중이 34.3%"라며 "망 사용료 이슈가 발생하는데 납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게 글로벌 기업답다"고 강조했다.
두 사업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과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답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망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적합한 접속료를 내고 있는 걸로 안다"며 "해저 케이블을 비롯해 구글은 다양한 망 투자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넷플릭스도 해외에서 인터넷에 접속한다는 점을 들어 접속료 부과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정규화 넷플릭스코리아 전무는 "무임승차했다는 증거는 없고 회사는 여러 기술적 조치들을 개발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무는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 사업에 1조 가까운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도 했다.
세금 회피 의혹에는 "법에 따라 성실 납부 중"
구글과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의 많은 부분을 해외로 내보내며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두 사업자는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구글코리아는 구글플레이의 사업장이 싱가폴에 있고 구글코리아는 광고가 주 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구글의 한국 매출이 2900억 원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의원들이 거듭 세금회피 의혹을 제기했지만 구글은 '세법상 타당하다'는 주장을 펴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윤영찬 의원은 "구글은 113조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한국에서는 세금을 138억 원만 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구글은 세금도 망 사용료도 안 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넷플릭스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6312억 원의 수익을 냈는데 이 중 82.8%를 암스테르담으로 보내고 있다"면서 "세금 회피"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도 "국내 7대 카드사 집계 구글앱마켓 매출은 2020년에 2조530억 원, 2021에는1조9782억원에 달한다는데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이 2900억 원이라고 한다"며 "조세회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경훈 대표는 "구글코리아가 한국에서 하는 사업은 광고에 집중돼 있고 구글플레이는 싱가폴, 아시아태평양 지역 매출로 잡힌다"고 답했다.
김영주 의원이 "국내 이용자들이 낸 돈인데 왜 세금을 내지 않느냐. 조세 회피 근거가 보인다"고 거듭 지적해도 김 대표는 "지금의 세금 납부 계산은 세법상 맞고 성실하게 법에 의거해 세금을 잘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튜버 선동 의혹에 "목소리 내달라 호소만"
유튜버들의 망사용료 입법 반대 운동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망무임승차 방지법을 발의하니 구글은 유튜버들에게 마치 불이익이 발생할 것처럼 암시·협박해 이들이 반대서명까지 하도록 했다"며 "크리에이터들을 선동·지시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유튜버들에게 목소리를 내달라고 호소하긴 했지만 선동이나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이를 부인했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입법 후 망 사용료 납부 계획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고 '준수 의사'만 확인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허은아(국민의힘) 의원이 "향후 망 사용료 지급이 의무화되면 어찌할 것이냐"는 질의에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하기 곤란"하고 "사법부의 판결 등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답을 회피했다.
김 대표와 정 전무는 "법이 만들어지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모든 국가에서 법을 준수해서 사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완주(무소속) 의원은 "망을 고도화하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은 이용자 전가 없이 사업자가 내는 것이 옳다"며 "미국과 유럽 등 세계적으로 망 고도화에 대한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입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방위 "교묘하게 답변 피해…위증 확인되면 고발"
과방위는 "증인들이 너무 심하게 답변을 피해간다"고 보고 추후 위증 내용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과방위 의원들이 거듭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여도 증인들은 '알고 있는 선에서 제대로 답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 위원장이 "여야 간사단 합의에 따라 증인들을 위증으로 고발하겠다"고 압박하며 "정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감안해서 참작할테니 성실히 답하라"고 거듭 주문했지만 기업 대표들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정청래 과방위 위원장은 "위증 내용이 확인되는 즉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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