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대표들도 임원들이 종합감사 참석
이슈 첨예한 글로벌 빅테크는 국감서 논란 예상 올해 국감에도 기업인들이 대거 소환됐다. 제품 불량과 각종 사건사고 대응 부실, 투자자 보호 미흡 등 다양한 이유로 주요 기업 대표 여럿이 올해에도 국회의 호출을 받았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통신3사 등 주요 기업 대표들은 4일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감 직전 증인 채택이 철회되거나 임원으로 대체됐기 때문이다.
5일 관련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중요한 일정과 임원 대체 등 대표들에 대한 증인 철회 이유는 다양하다. 과방위와 방통위가 증인 채택 일정을 놓친 것도 문제가 됐다.
구글과 넷플릭스, 애플의 국감 출석은 진행된다. 한국법인 대표들이 국감장에 선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망 사용료와 결제 수수료 등 첨예한 현안들로 인해 증인으로 소환됐다.
삼성은 부산엑스포·농어촌 상생으로 출석 피해
세탁기 불량 사태로 소환됐던 이재승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장(사장)은 21일 종합국감 호출 가능성은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 국감 증인에선 빠졌다.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차 엘살바도르 외교부장관과의 만남이 잡혀 있어서다.
이 사장은 한국을 방문 중인 알렉산드라 힐 티노코 엘살바도르 외교부장관과 정부 관계자들을 4일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에 초청,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협력을 요청했다.
같은 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증인으로 지목됐던 한종희 부회장은 삼성전자가 뒤늦게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이행 계획서를 제출,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5년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농어촌과 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위해 만들어진 기금이다. 10년간 총 1조원 조성이 목표였지만 올해 8월까지 1815억원밖에 걷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의 이행을 촉구하는 게 당초 한 부회장 소환 이유였다.
이와 달리 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소환된 노태문 사장은 아직까지 출석을 못 피했다. 삼성전자에서 휴대폰 사업을 담당하는 노사장이 GOS 사태와 반도체 수율 허위 조작, 세탁기 파손 문제까지 모두 답변해야 할 상황이다.
여야 합의 지연에 통신3사는 임원들이 출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출석이 유력했던 통신 3사 대표들도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대신 임원들이 소환된다.
24일 종합감사에는 5G 중간요금제와 e심요금제, 취약계층 통신요금 과당청구 등 소비자 보호가 안건으로 잡혀 있다. 강종렬 SK텔레콤 ICT 인프라 담당 사장과 서창석 KT네트워크 부사장,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여야 합의 지연도 원인이었다. 과방위는 당초 4일 과기정통부 국감과 6일 방통위 국감에 통신사 대표들을 부를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가 늦어지면서 증인 명단 채택에 실패했다.
망사용료·인앱 결제 강제로 글로벌 빅테크 소환
국회는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와 레지날드 숌톤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호출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 전무가 이들을 대신해 21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종합감사 증인으로 국감대에 선다.
구글과 넷플릭스, 애플은 관련 이슈들이 뜨겁다. 망사용료 문제와 인앱결제(앱마켓 운영사의 시스템으로 결제하는 방식) 강제 ,수수료 인상이 모두 문제다.
망 사용료 문제는 과학기술정통부 국감에서도 이슈가 됐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데이터 이용량이 많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에게 망 사용료를 부담시키는 입법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넷플릭스는 2019년부터 망 사용료를 두고 SK브로드밴드와 길고 긴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국감은 정부와 국회가 공식적으로 망사용료 문제를 논하는 자리가 된다.
구글·애플의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위반도 첨예하다. 구글은 지난 4월부터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며 구글플레이에서 외부 결제가 가능한 앱의 업데이트를 금지했다. 6월부터는 아웃링크(외부 링크) 결제가 가능한 앱을 삭제 조치했다.
이 와중에 애플은 결제 수수료 기습 인상
애플은 5일부터 앱스토어의 인앱결제 가격을 인상, 논란이 되고 있다.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사면 0.99달러당 1,200원에서 1500원으로 가격이 인상 적용된다. 달러화 강세에 따른 환율이 문제로 지목된다.
애플은 가격 인상을 사전에 공지했지만 이번 조치로 국내 이용자들이 연간 최대 3500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국감장이 조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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