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반도체 등 중간재가 무역 적자 원인
디스플레이 생산 감소도 원인으로 지목 5월부터 3개월 간 이어진 대중(對中) 무역수지 적자는 '중간재 수입 증가'와 '공급망 재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9일 '최근 대중 무역적자 원인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대중 무역 적자가 배터리·반도체 등 중간재 무역수지 악화, 디스플레이 등 생산 감소, RCEP에 따른 관세 인하 등으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차전지의 원료인 정밀화학원료의 대중국 수입액이 지난해 상반기 38.3억 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72.5억 달러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배터리 중간재인 축전지의 수입도 작년 상반기 11.1억 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21.8억 달러로 크게 늘었다.
가전 관련 품목은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감소했다. 무선통신기기부품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수출액이 18.2억 달러에서 1.8억 달러로 약 90% 감소했다. 수입액은 7.3억 달러에서 3.1억 달러로 57% 줄었다.
컴퓨터부품 수입액은 5.1억 달러에서 4.5억 달러로 감소한 반면 수출액은 7.3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79% 급감했다.
수출과 수입에서 각각 약 20%, 1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무역수지는 올 상반기 143.4억 달러로 흑자를 기록했지만 '기타집적회로반도체'는 같은 기간 0.6억 달러 흑자에서 0.9억 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수입액은 6.9억 달러에서 11.1억 달러로 증가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중국내 봉쇄조치로 한국과 교역에서 가전 등 소비재 교역이 급감하고 있다"며 "무역적자는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중간재 수입은 줄이고 한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중 무역적자에는 디스플레이 등 산업 구조가 중국 중심으로 재편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중국의 저가공세로 한국 사업이 축소되는 LCD의 경우 2022년 상반기 수입이 12.9억 달러로 전년도 4.5억 달러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무역수지도 17.4억 달러에서 8.3억 달러로 감소했다.
휴대용컴퓨터는 400만 달러를 중국에 수출한 반면 19.3억 달러치 물품을 수입했다.
김동수 산업연구원 해외산업실장은 "중국의 기업들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저가 공세를 강화하며 세계적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국제정치적 위험 요인이 늘어나는 만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저성능 기술(Low-tech) 부분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2월 1일부터 발효된 RCEP도 대중 무역 적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배터리 핵심 소재인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의 수입이 증가해 상반기 수입액(11.7억 달러)이 지난해 전체 수입액(5.6억 달러)을 넘어섰다.
5월과 6월 수입액은 각각 2.9억 달러, 4.8억 달러였고 전체 무역적자액의 26.9%, 40.3%에 달했다.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의 관세율은 기준세율 5.5%에서 RCEP 발효 후 0%로 낮아졌다.
한중 FTA는 양국의 수출과 수입에 이익 균형점이 잘 맞았던 반면에 RCEP은 원자재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등에 맞물려 단기간에 수입이 늘어난 결과가 생긴 것으로 보고서는 풀이했다.
"한중 FTA 서둘러 개편해야…수입다각화도 필요"
보고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중 FTA를 상황에 맞게 서둘러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CEP 채널을 활용하고 한중 기업 간 협력플랫폼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망 취약성 개선을 위해서는 한중 첨단기술 품목의 교역 규제 완화를 제안하고 취약 원자재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도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에 편중된 중간재 수출 다변화 전략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나 국제정치적 요인으로 대중 교역구조 변화가 쉽지 않아 한중 FTA 업그레이드나 RCEP 활용을 강화하고, 수입 다각화와 기술력 확보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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