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불편 속 정명근 시장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기대 인구 100만을 바라보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의 숙원 사업인 일반 구(區)가 설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구 60만 이상의 경기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화성시만 일반 구가 없어 시의 위상 추락은 물론, 주민들이 행정 불편을 겪는 상황에서 신임 정명근 시장이 구 설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28일 화성시에 따르면 화성시 인구는 지난 1월 기준 시 인구는 93만 5469명(등록외국인 등 포함)으로, 현재 관내 곳곳에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내년 쯤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에서 수원, 고양, 용인, 성남에 이은 5번째 규모다. 수원은 4개의 일반 구를 갖추고 있고, 비슷한 규모의 용인·고양·성남시는 3개, 인구가 30여만 명 차이가 나는 안양과 안산시는 2개의 구가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4월 '일반구 추진안 현행화 및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4월 '행정체계 개편 검토 연국용역'도 발주, 구 신설을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시가 처음 구 신설 추진에 나선 것은 2010년이다. 2008년 동탄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2010년 50만 명을 넘어서자 시는 구 신설을 추진햐기 시작했다. 이후 2012년 12월 기준 인구가 70만 명을 넘어서자 화성시 구 설치 기본구상(안)을 마련, 3개 구 설치 추진으로 확대했다.
지방차지법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2014년 행정안전부가 구청을 폐지하고 여러 개의 동을 하나로 묶는 대동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동력을 잃었다. 당시 회의에 성남·남양주시와 함께 참석, 대동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며 구청 신설 및 분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2016년 행안부가 대동제 추진을 중단하면서 '행정체계 개편 검토 연국용역'을 발주하게 됐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행안부는 인구 100만에 가까운 화성시의 요구에도 묵묵부답이다.
궁여지책 출장소 운영...주민 갈증 해소 못해
구 설치가 안돼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이다. 주민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반적인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여권 발급 등 여권업무와 임대사업신고 및 건축허가 등 일부 업무는 멀리 떨어진 시청을 이용해야 했다.
이에 시는 궁여지책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난 병점역과 동탄2신도시 내에 동부출장소와 동탄출장소를 설치·운영에 나섰지만 비교적 인구가 적은 서남부 지역 시민들은 여전히 해당 업무를 원거리의 시청이나 다른 지역의 출장소를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화성시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내 다른 지자체의 경우 행안부의 대동제 추진 이전인 2000년 대 초까지 구가 신설됐다"면서 "화성시는 2008년이 넘어서면서 택지개발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고 오비이락 격으로 대동제가 추진되면서 동력을 잃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동제 폐지 이후 지속적으로 행안부에 일반 구 설치 관련 건의를 해왔지만 아직까지 공식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며 "새 시장님이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행정력을 모아 구 신설을 적극 추진하면 멀지 않은 시일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KPI뉴스 / 최규원 기자 mirzsta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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