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2년 규제개혁 시·군 순회간담회'를 개최, 78건의 규제를 발굴했다.
이중 일부는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중 개선할 예정이다.
규제개혁 시·군 순회간담회는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불량 규제를 발굴한 후 중앙부처 및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합동 토론을 거쳐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31개 시·군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주민·기업참여단'을 구성해 도민이 규제개선 과정에 직접 참여해 개선방안을 제안하도록 했다.
이번에 발굴한 주요 과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규제개선 △긴급생계비와 한부모 아동양육비 중복지급 개선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선 △농기계 임대 지역규제 개선 등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규제개선 건은 사업추진 시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체 세대수에서 증가하는 세대수로 산정하도록 개선해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중복지급이 안 되던 긴급생계비와 한부모 아동양육비 중복지급 개선 건은 이미 정부로부터 수용의견을 받은 만큼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중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간담회에서는 기존의 법, 시행령 등 정부 소관 규제개선 요구뿐 아니라 조례 등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 요구도 증가했다.
허순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은 "앞으로도 중앙부처, 시·군, 도민과 함께 현장 곳곳을 다니며 숨어있는 규제를 찾아 개선해 실질적인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도에서 조례 등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정재수 기자 jjs388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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