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꼼수로는 안돼…민심과 함께 가야 성공
감동없는 윤석열 내각 인선…내로남불만 시전중
'미친집값' 덕에 정권 잡고 미친집값 부채질하나 기를 쓰고 잘할 필요 없다. 상대가 못하기를 기다리면 된다. 기회는 온다. 오랜 세월 한국정치를 지배해온 법칙이다. 두 기득권 정당은 지금껏 그렇게 권력을 누려왔다.
정치 발전은 없다. 주거니 받거니, 돌고도는 권력 나눠먹기일 뿐이다. 서로 잘하기 경쟁을 해야 마땅한데 현실은 반대다. 설상가상 누가 더 못하나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극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능과 오만으로 5년 만에 정권을 내주고도 정신 못 차렸다. 지도부 총사퇴, 뼈를 깎는 반성과 같은 당연한 수순은 건너뛰고 '검수완박'으로 폭주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대의를 부정하지 않는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폐해는 엄연하다. 오랜 세월 쌓여온 적폐다. 김학의 법무차관 성폭력 봐주기,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룸살롱 99만 원 향응검사 불기소는 일례다.
같은 식구 봐주기도, 표적·편파·엉터리 수사를 벌여 법정으로 끌고가는 무도한 짓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했기에 가능했다. 일찍이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수사권을 주면 '검찰 파쇼'가 우려된다(1954년 엄상섭 의원)던 예상은 탁견이었다. 개혁의 명분을 제공한 건 검찰이다.
그렇다고 '속도전'으로 될 일이 아니다. 민심을 등진 채 의석수로 밀어붙인다고 개혁이 이뤄지진 않는다. 민심과 함께 가야 성공한다. 입법 강행을 위한 위장탈당 꼼수는 설상가상이다. 검찰개혁 대의를 훼손하고, 민심을 등돌리게 하는 패착이 아닐 수 없다. 개혁을 꼼수로, 날치기로는 이룰 수 없다.
정권을 잡은 국민의힘도 피장파장이다. 윤석열의 대통령직 인수위는 한달이 지나도록 딱히 뭘 보여줬는지 알 수 없다. 5년간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국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제대로 보여준 게 없다.
대신 시작부터 민생과는 거리가 먼 집무실 이전 논란만 요란했다. 민생과 직결되는 '미친집값'은, 잡는 묘안을 고민하기는커녕 부추기는 발언만 남발했다. 그 바람에 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내리던 집값은 하락을 멈추더니 다시 들썩이고 있다. '이생망'의 절망에 빠진 무주택 서민은 어쩌란 말인가. 문재인 정권이 그랬듯 윤석열 당선자도 서민 뒤통수를 치고 있다.
내각 인선에서도 신선한 감동은 1도 없다. 진보의 전유물인양 비난해대던 '내로남불'만 똑같이 시전중이다. '40년지기'라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의대편입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윤 당선자는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며 '쉴드'부터 쳤다. 검찰총장 시절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가족 관련 의혹에 즉각 칼을 뽑아들었던 그 윤석열이 아니다. 결국 윤석열의 정의와 공정도 선택적 정의, 선택적 공정이었던가.
정권교체의 시간은 희망을 충전하는 시간이다. 그러나 현실은 비루하고 참담하다. 두 기득권 정당은 여전히 진영논리에 갇혀 서로 으르렁댈 뿐이다. 그 사이에서 민심만 또 다시 피멍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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