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필요한 경제법률로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법 선택
중점 지원 신산업은 AI, 미래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순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차기 정부에 요청하는 1순위 과제는 경제 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개선해야 할 경제 법률로는 중대재해처벌법(처벌규정 완화 등)과 최저임금법(산정방식 보완 등)이 지목됐다.
이같은 결과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 매출액 1000대 기업(응답 157개사)을 대상으로 '차기정부 경제·산업정책 관련 기업의견 조사'에 따른 것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60.5%의 기업이 차기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사회갈등 조정(17.2%), 정치 개혁(12.1%), 외교·남북관계 안정(5.7%), 문화 융성(1.9%)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줄 과제로 요구됐다.
전경련은 차기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경제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 주기를 바라는 기업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미래산업 육성, 규제완화, 제조업 경쟁력 강화도 희망
일자리 창출을 차기정부 중점 추진 과제로 응답한 기업(95개사)들은 미래성장산업 육성 지원(28.3%)과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27.5%), 제조업 경쟁력 강화(20.5%) 등을 차기 정부가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11.8%), 노사관계 안정화(8.7%), 탄소중립 연착륙(2.4%) 등의 순서였다.
개선이 필요한 경제법률로는 중대재해처벌법(37.8%)과 최저임금법(32.4%)이 지목됐다. 기업들은 규제완화 면에서는 투자·사업별 맞춤형 규제완화(35.2%)가 많았다. 기업들은 노동규제 완화(25.8%), 준조세 부담 완화(15.0%),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 전환(13.6%), 원격의료 등 융복합 규제완화(8.0%)도 요구했다.
차기 정부가 중점 지원해야 할 신산업으로는 AI(23.8%)가 가장 많이 지목됐고 전기·자율차 등 미래자동차(20.3%),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16.9%), 바이오·헬스(14.7%), 로봇(8.7%), 수소산업(8.2%), 이차전지(5.6%)가 뒤를 이었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조업 디지털화 지원(28.5%)이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 기업들은 정부에 탄소중립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19.5%),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15.4%),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확산(14.0%), 친환경제품 생산·구매 지원(12.7%), 소부장 산업 지원 강화(9.0%)도 요청했다.
기업들은 차기정부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디지털 인력양성(39.4%)에 나서줄 것도 요구했다. 기업들은 스마트 관광인프라 확대(18.4%), 디지털금융서비스혁신(15.6%), 의료산업 육성(11.5%), 영상·문화산업 지원 강화(7.3%)도 시급하다고 봤다.
"기업인과 소통 강화해 달라"
기업들은 차기 정부가 기업들과 적극 소통해 줄 것도 당부했다. 차기 정부가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해 기업 친화적인 법제도 정비(37.6%)와 기업인과의 소통강화(21.6%), 기업 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20.8%), 창업인프라 확충(8.2%), 초·중·고 경제교육 강화(7.7%), 사업 실패 후 재도전 기회 확대(4.1%)도 시급하다고 봤다.
이밖에 향후 2∼3년내에 기업 경영활동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칠 경영환경으로는 코로나 19지속에 따른 국내외 경제불확실성(44.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ESG 경영확산(16.8%), AI·디지털 등 혁신경쟁(12.5%),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구축 애로(12.5%), 노사관계 등 사회갈등(8.2%),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5.2%) 등의 순서였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이번 설문조사로 차기 정부가 미래성장 동력 확충, 기업투자 관련 규제완화 등의 사업으로 경제재도약의 기반을 다지고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 주기를 바라는 기업들의 의견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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