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에서 '재정준칙을 경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지금 도입해야 하느냐'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국가채무 증가 속도와 재정적자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우려된다"면서 "지금 같은 시기에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준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3% 이내로 관리하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나눈 수치와 통합재정수지를 -3%로 나눈 수치를 서로 곱한 값이 1.0을 넘지 않도록 하는 산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증가 속도가 과거와 비교하면 완만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다"면서 "지금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재정준칙을 던져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려는 게 아니고 3개월간 치열히 고민해 마련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위기가 진행 중이라 당장 내년부터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4년 유예를 두고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정준칙의 산식이 느슨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홍 부총리는 "올해 이미 -4%를 넘는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준칙에서 -3%로 규정한 것은 굉장히 엄격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 산식과 내용을 보고 준칙의 엄격성이 느슨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중기재정계획상 국가채무비율이 4년 뒤 50%대 후반으로 가는 것으로 예측돼 60%라는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재정준칙 산식으로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가 아닌 통합관리재정수지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적자가 적어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가채무비율은 43.9%,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4.4%를 기록할 전망이다. 2024년에는 국가채무 비중이 58.3%,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3.9%로 예상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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