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9년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는 1964건, 소득 탈루액은 5조1994억 원으로 집계됐다.
민생침해 탈세는 불법 대부업자, 명의 위장 유흥업소, 성인게임장, 다단계 판매업자, 고액 입시학원 등 서민을 상대로 불법·탈법적 사업을 벌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10년간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자들이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은 8조9663억 원이었지만 실제 신고액은 3조7669억 원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세금 1조9398억 원을 부과했지만, 실제 징수한 세액은 7944억 원에 그쳤다. 징수 실적은 2010년 63.4%에서 지난해 26.5%로 감소했다.
양향자 의원은 "서민층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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