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결혼·출산 선택 용이하게 만드는 사회 구조 전환 필요" 우리나라 인구가 10년 전 월평균 1만8000명씩 자연 증가하던 것에서 올해에는 월평균 1500명씩 자연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7월 누적 사망자는 17만6363명, 출생아는 16만5730명으로 총 1만633명이 자연감소했다. 월평균으로 따지면 1519명씩 자연감소한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자연감소는 지난해 11월 사상 처음으로 시작돼 올해 7월까지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통상 겨울에는 고령 인구를 중심으로 사망자가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에는 1983년 통계작성 이래 사상 첫 연간 인구 자연감소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인구 감소 속도는 상당히 가팔라졌다. 2010년에는 연간 인구가 21만4766명이 자연증가하면서 월평균 1만7897명씩 늘었다. 이후 2017년 처음으로 자연증가 인구가 7만2237명을 기록하면서 10만 명대 아래로 떨어졌다. 2018년에는 2만8002명, 2019년 7566명으로 내려앉았다.
올해 우리나라 인구가 연간으로 사상 첫 자연감소로 전환하게 되면 전 세계에서 일본에 이어 전쟁, 전염병 등이 원인이 아닌 평상시에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두 번째 국가가 된다.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 자연감소는 전쟁이나 전염병 등이 역사적으로 있었을 때만 발생했고 평상시에 자연감소가 일어난 것은 일본이 유일했다"면서 "우리나라도 평상시 자연감소가 시작됐다는 것은 관성의 법칙에 따라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연간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면 사회적 유입을 포함한 우리나라 인구 총량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이삼식 교수는 "인구 자연감소 분이 한국으로 입국하는 이민자들을 포함한 사회적 증가분을 추월하게 되는 총인구 감소도 올해나 내년부터 가능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면서 노동의 부족, 국방인구 부족, 지방 소멸 등 여러 가지 사회·경제 전반의 현상들이 확산 및 심화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정책도 중요하지만, 결혼·출산 등의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 교수는 "자녀를 낳으면 현금을 주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시적인 정책만으로는 구성원들의 출산, 양육, 결혼에 대한 가치를 움직이는 데에 한계가 있다"면서 "출산율을 높인다는 것 자체를 목표로 두기보다는 성 평등, 노동 및 교육 문화 개선 등 사회구조를 새로운 세대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개인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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