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20.0%…OECD 평균은 전년 24.9% 지난해 국민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27%대로 올라섰다. 2014년부터 6년 연속 상승했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잠정)은 1년 전보다 0.6%포인트 상승한 27.3%를 기록했다.
국민부담률이란 한해 국민들이 낸 조세(국세+지방세)와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국민부담률은 2013년 23.1%에서 6년 연속 상승했다. 2018년 국민부담률이 전년보다 1.3%p 오른 것에 비하면 상승세는 다소 둔화됐다.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20.0%로 1년 전보다 0.1%p 올랐다. 조세부담률은 한해 국민들이 낸 조세를 GDP로 나눈 값이다.
작년 총조세 수입은 383조9000억 원으로 2018년보다 6조 원 증가했다. 지난해 국세는 293조5000억 원이 걷혀 2018년(293조6000억 원)과 비슷했지만, 지방세가 90조5000억 원으로 2018년(84조3000억 원)보다 6조2000억 원 가량 늘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평균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2018년 기준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4.9%다. 19.9%인 우리나라보다 5.0%p 높았다.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34.0%로 26.7%인 우리나라보다 7.3%p 높다.
다만 증가 속도는 OECD 국가들에 비해 빠르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009년 22.7%에서 2018년 26.7%로 4.0%p 올랐지만,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31.8%에서 34.0%로 2.2%p 오르는 데 그쳤다.
2009년 대비 2018년 국가별 국민부담률 변화를 살펴보면 OECD 37개국 중 한국을 포함한 30개국이 상승했고, 아일랜드·노르웨이 등 7개국은 하락했다. 이 기간 국민부담률이 가장 많이 오른 국가는 그리스로 8.0%p 상승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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