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교수는 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8월호'에 실린 '팬데믹 이후 재정의 역할과 조세개혁'이라는 권두칼럼에서 "누진적이고 보편적인 조세부담 차원에서 주요 세목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유형별, 지역별, 가격대별로 불균등한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을 개선하고, 낮은 실효세율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주택의 경우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정부가 '2020년 세법개정안'을 세수 중립적으로 설계한 것에 대해 "경제위기 상황에서 다소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중장기적 시계에서 세수 확충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탈세의 온상인 지하경제를 축소하고, 각종 조세지출을 정비하며, 사회보장기여금의 부과 대상 소득을 개편해야 한다"면서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해 보편 증세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신탁에 의한 종부세 회피와 법인의 설립·전환을 통한 소득세 부담 회피 방지,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 대규모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등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강병구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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