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개편안 마련될 듯…이르면 내년 시행"
보험료 할증·본인부담 상향 등 '4세대 실손' 논의 올해 상반기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의료 이용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손해율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실손보험 구조 개편 논의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손실액은 작년 상반기보다 20.6% 증가한 1조2066억 원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손실액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 중 관리운영비를 제외하고 책정된 위험보험료보다 초과 지출된 보험금 지급액을 의미한다.
위험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출액의 비율인 위험손해율도 전년 동기 대비 2.4%p 높아진 132.0%를 기록했다.
보험업계는 올해 실손보험료가 10% 내외로 인상되고 코로나19로 의료 이용량이 감소하면서 실손보험 손해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손해율이 더욱 나빠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손보업계에서만 상반기 손실액이 1조 원을 훌쩍 넘는 상황"이라며 "지금 시스템 하에서는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했다.
누적되는 손해에 현재까지 손보사 13곳 중 3곳, 생보사 17곳 중 8곳이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손해율이 치솟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업계는 지속적으로 실손보험의 근본적 개선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올해 상반기에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실손상품 구조개편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구용역이 미뤄졌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실손 개편안 마련이 미뤄졌지만 하반기 중으로는 개편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새 실손보험이 도입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새 실손보험이 도입된다면 2009년 표준화 이전의 1세대 실손, 표준화 이후의 2세대 실손, 2017년 3월부터 도입된 3세대 실손에 이어 4세대 실손이 된다.
4세대 실손보험의 구조로는 이용량이 많은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증하거나,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방안 등이 업계에서 거론되고 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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