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방안, 관련 부처간 검토중"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상당한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6·17과 7·10 대책으로 갭투자와 법인을 통한 주택매입은 확연히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부동산·세제에 대한 입법이 최근에 완료돼서 입법의 불확실성도 해소됐다"면서 "부동산세제와 민간주택특별법 입법에 따라 유동성에 제약이 있고 종합부동산세율이 임대소득에 근접한 한계사업자부터 주택을 매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법인 형태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각할 것"이라며 "임대기간 종료 후 종부세가 강화되는 민간임대사업자의 경우도 임대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연도별 상당량이 매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과거에는 다주택자, 법인 등 주택 물량을 매수해줄 투기 수요가 있었지만 강화된 세법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면서 "여기에 8·4 공급대책으로 신규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확산되므로 패닉바잉 심리도 점차 진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 통상 약 7~8주 정도 지나면 효과가 뚜렷해지는 패턴이 있다"며 "이번 주가 6·17 대책 기준으로 8주 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재편될 것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하향 안정 기대감이 우수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 감독기구에 대해선 "현재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단속하는 국토부 산하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국토부, 금융위,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감정원 등으로 구성돼 자금조달계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이상거래 상시 점검 등의 기능을 수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가조작이나 허위매물, 집값 담합 등에 대한 적발과 처벌 기능이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면서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 차원에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이 방안에 대해서 관련 부처 간에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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