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용적률은 공공의 것…특정지역 완화 자체가 혜택"

김이현 / 2020-08-06 09:42:52
"공공재건축 참여 요인 충분…조합과 공공 모두에게 이익"
"서울시도 정부와 함께 한다는 입장"…엇박자 논란 '일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적률은 공공의 것"이라며 "특정 지역에 용적률을 완화해준다는 것은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김 장관은 지난 5일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재건축 조합의 공공재건축 참여를 늘릴 방안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어 "공공재건축은 조합 입장에서는 속도가 빨라지고 물량이 많아지는 장점이 있고, 정부는 늘어난 물량을 확보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정부 방침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 관련해선 "주택공급TF를 하면서 서울시와 계속 논의했었다"라며 "서울시도 나중에 정부와 함께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자체장과 지역 주민들의 택지개발 반대 기류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생각하기에 유휴지가 있으면 공원이나 연구개발(R&D)센터, 기업관련 시설이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모두 그렇게 해드릴 순 없다"면서도 "가능한 한 지자체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해제 지정 이전부터 골프장으로 사용된 부지이기 때문에 골프장보다 서민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지역 주민들이 좋은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기대하고 있어서 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공원이나 녹지공간을 일정 부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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