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강남 집값 잡겠다고 우릴 희생하나…청사부지 주택은 난개발"
정청래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우원식"태릉골프장 고밀도 개발 반대"
정부가 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지만 이에 대해 서울시와 과천시, 주택공급 해당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내에서 첫날부터 비판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신규택지 발굴·공공 재건축·3기 신도시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오는 2028년까지 추가로 13만2000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하는 8·4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방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이다. 정부가 공급 계획을 밝힌 13만2000호 가운데 5만호가 이런 형태인데, 대책의 중심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즉각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부 합동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별도 브리핑을 열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느냐는 실무적인 의문이 좀 있다"며 "애초부터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은 방식이어서 별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만한 요인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앞선 정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멈춰 있는 민간 재건축을 진행하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관심을 끌었던 '높이' 문제도 서울시 의견은 정부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나 모두 순수 주거용 아파트만 지을 경우에는 35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주상복합건물로 재건축한다 해도 대부분 40층을 넘기기 어려워 최대 50층까지 짓도록 한다는 정부 발표와 배치된다.
다만 서울시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반대하는 모양새로 비춰지자 이날 바로 진화에 나섰다. 김 본부장은 오후 늦게 기자에게 보낸 메세지를 통해 "서울시는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민간재건축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한 발 물러났다.
과천시도 반발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정부과천청사 주변에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를 개발해 4000가구를 공급하는 안과 관련해 "강남 집값 잡겠다고 우릴 희생하나"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 시장은 "정부청사 부지에 주택을 짓는 것은 난개발"이라며 "해당 부지는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핵심인 AI·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 내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마포을이 지역구인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임대비율 47%인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나"라며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고 비판했다.
서울 노원을이 지역구인 우원식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로 가닥 지어진 데 대해 유감"이라며 "1만세대 고밀도 개발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경기 과천·의왕의 이소영 의원 역시 "과천의 숨통인 청사 일대 공간을 주택공급으로 활용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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