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합동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의 일문일답.
—캠프킴의 경우 반환 마무리도 안 됐고 환경오염 실태조사도 안 된 상황이다. 언제쯤 공급될 수 있나.
"(김 장관) 캠프킴은 환경 실태조사는 진행 중이고 미군이 이미 다 이전했기 때문에 양국 간 협상만 마무리되면 조기반환에 장애가 없다. 협상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 캠프킴은 최대한 빨리 반환받을 계획이다. 금년 중 반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군과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라 딱 잘라 언제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반환받고 진행하겠다."
—이번에 나온 방안을 보면 사전청약 확대 쪽으로 주로 진행되는 것 같다. 기존 정부 정책이 후분양을 늘리는 것인데 정책 방향이 바뀐 것인가.
"(김 장관) 정부가 후분양을 넓혀나가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많은 분들이 공급에 대해 걱정하시기 때문에 내년과 내후년에 사전청약을 늘려서 수요를 분산시키고 안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가능하면 태릉도 사전청약 할 수 있으면 도입하려 한다. 전체 물량을 사전청약하려는 건 아니다."
—신규발굴 물량 절반 이상이 공공재개발, 재건축인데 실제 공급이 가능한가. 공공재개발은 5월 대책에서 이미 나온 얘기인데 하겠다는 사업장이 있었나. 재건축도 주민 2/3 이상 동의해야 가능한데 5만 가구는 어떻게 도출된 것인가.
"(김 장관) 공공재개발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정비구역 해제 요구가 있었다. 서울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시행인가를 아직 받지 않은 사업장이 서울에 93개, 26만 호가 있다. 이 중 약 20% 정도가 공공재개발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 산정했다."
—재건축 관련해서 민간사가 용적률 상향 필요 없고 참여 안 하겠다고 하면 유도하거나 강제할 할 수단이 있나. 민간과 조합원에 당근책 될 수 있는 인센티브 계획은.
"(홍 부총리) 고밀도 재개발은 조합원 동의가 있어야 하고, 흔쾌하게 동참하겠다는 단지에만 해당된다. 여기 안 들어가면 기존 제도가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용적률을 없애고 층고 제한 푸는 것을 통해 상당 부분이 공공으로 환수되더라도 조합원이 동의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보고 대상 물량의 20% 정도만 책정했다."
—재개발 관련해서 2년 이상 실거주, 구조안전성 50점 요건 등이 과하다는 얘기가 시장에서 나온다. 이런 규제 풀어줘야 용적률 외 공급을 해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추가 조치 계획이 있나.
"(김 장관) 원래 재건축은 살고 있는 곳을 새롭게, 주거환경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이 재정비사업이라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있는 것이 취지에 맞다. 다른 규제도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
—청년세대는 장기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므로 대출한도 더 늘려줄 필요도 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대출을 늘려주는 등 추가적 조치 계획은.
"(홍 부총리) 관련 내용이 7·10대책에 자세히 들어가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늘렸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 더해주는 대상 범위도 늘렸고, 전월세자금 금리도 낮췄다. 이런 정책들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층이 신혼부부와 청년이다. 상황에 따라 추가적 대책이 필요하다면 더 검토하겠다."
—용산정비창 개발한다고 했는데 인근 서부이촌동도 통개발 하나.
"(김 장관) 통개발 계획은 없다. 용산은 코레일 소유 부지라 공타(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공타가 끝나고 나면 전체 그림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전체 그림에 포함돼 있는 주택 8000호는 지난번에 발표했고 이번 용적률 상향으로 2000호가 추가돼 1만 호가 되는 것이다."
—군 시설 중 태릉 말고 육사 등도 검토했는지 궁금하다
"(홍 부총리) 말씀드렸듯이 태릉골프장은 검토했고 육사 등은 검토하지 않았다."
—주택을 소유보다 임대 위주로 간다는 의지가 담긴 것 같은데, 지금처럼 임대위주로 갔을 때 보완방향은.
"(김 장관) 임대위주 정책이 아니다. 많은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고 그 중 상당 분량이 분양물량이다. 임대주택도 적극 늘려가지만 분양물량 없이 임대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가 된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2022년에는 9%, 2025년에는 10%가 돼서 전체 임차가구 중 25%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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