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높은 수익률 내는 투자 대상이 되어선 안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한두 달 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1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제부총리 주재 공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앙부처, 지자체가 함께 도심 고밀도 개발, 도심 부지 활용, 공공 관리형 재건축·재개발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물량은 소위 선호 지역의 공급 물량도 더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급에는 3년 내지 5년이 걸리는 데 그 기간 동안에는 투기 과수요를 억제하고 기존에 건축돼 있는 아파트 중에서 한 사람이 과도하게 소유하고 있는 물량이 적정하게 시중에 공급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공급 형태에 대해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물량을 조합원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도 들어가게 해, 늘어난 물량을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공공 관리형 모델"이라며 "늘어난 물량을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 형태를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주택공급 측면에서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을 약속한다"며 "주택 공급이 구체화한다면 시장이 근본적으로 안정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부의 '꼼수 증세' 지적과 관련해서는 "'꼼수 증세'가 아니다"며 "우리나라는 주택가격이 오를 만한 구조적인 요인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실수요가 아닌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에 대해서는 사회가 근본적으로 재인식을 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7·10대책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이 더 이상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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