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라임,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등 연이은 사모펀드 사태는 '금융계의 4대강 사업'이라며 감사원이 금융위원회를 특별감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은 29일 성명을 내고 "연이은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은 금융위원회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있다"며 "감사원이 금융위원회를 특별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작년에 발생한 DLF 사태 이후 라임 사태, 디스커버리펀드와 옵티머스 사태가 줄줄이 터지고 있지만 사모펀드 사태가 언제 끝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규제완화 지시로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사모펀드에 대한 안전장치도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제거했다"며 "사모펀드가 뭔지도 모르는 서민들이 평생 모은 돈을 잃고 있다"고 했다.
금융노조는 "금융당국의 대책인 1만 개가 넘은 사모펀드 전수조사는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조사를 한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사고가 자연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실적 압박에 DLF 등 위험한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노동자들은 징계를 받고 있지만 판매를 유도한 최고경영자들은 행정소송을 통해 면죄부를 받고 있으며, 금융위 역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은 사모펀드 문제를 금융계의 4대강 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철저히 감사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사모펀드 사태가 금융위기로 번지기 전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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