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29일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의 영향:우리나라 중장기 성장·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로 노동·교역·산업 등 경제구조가 변하고 노동·자본 요소 투입 부진으로 잠재성장률의 하락 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가진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와 생산성 수준으로 물가 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성장률을 가리킨다.
한은은 "노동시장 구조변화, 교역 둔화, 전통적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위축 등으로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이 부진해지면서 잠재성장률의 하방 압력이 증대됐다"고 설명했다.
노동 투입에 대해서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할 경우 기업의 신규채용 및 투자 기피, 개인의 구직활동 위축 등으로 노동시장의 이력현상이 나타나면서 인적자본이 잠식될 위험이 있다"며 "이 경우 잠재성장률에 대한 노동의 기여도 하락 추세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시장 이력현상은 실업률이 경기침체 등 외부충격으로 증가한 뒤 충격이 사라진 뒤에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아울러 "향후 생산연령인구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위기의 여파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둔화할 경우 고용 없는 경기회복(Jobless recovery)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개편은 산업 전반의 노동집약도를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구조적 실업률 상승과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현상이 장기간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자본 투입과 관련해서는 교역 둔화, 전통적 제조업 및 서비스업 위축에 따라 투자회복이 지연되면서 자본의 성장 기여도 하락 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위기 이후에는 대체로 기업들이 투자를 크게 늘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과거 주요국 사례에서는 위기 시의 큰 충격으로 낮아진 투자-자본 비율이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반면 ICT산업 확대에 따른 생산성 향상은 잠재성장률 하락세의 가속화를 늦추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ICT 중심의 디지털경제 전환과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및 정부의 투자 확대로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잠재성장률의 하방 압력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디지털경제 가속화 및 바이오산업의 확대는 직접적으로 관련 부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간접적으로는 부문 간 노동의 이동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 또 코로나19 사태로 중장기적으로 저학력 일자리 등 취약 부문의 고용 회복이 지연되면서 소득분배가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부각되면서 각국은 보호무역, 역내 교역, 인적교류 제한에 나서면서 '탈세계화'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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