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중기분야 12.2%, 복지·고용분야 9.7% 증액 정부 각 부처가 540조 원을 넘는 내년도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12일 기재부에 따르면 각 부처가 요구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총지출 계획 규모는 542조9000억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상 총지출(512조3000억 원) 대비 30조7000억 원(6.0%) 증가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예산 요구 증가 폭은 2018년도 6.0%, 2019년도 6.8%, 올해 6.2%, 내년도 6.0%로 4년째 6%대를 기록하고 있다.
각 부처가 증액을 요구한 내용을 살펴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를 위한 한국판 뉴딜, 혁신적 포용국가 확산 소요 등이 중심이었다.
주요 분야별로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에서 12.2% 증가한 26조6000억 원을 요구했다. 주로 디지털·비대면 산업 분야 창업․벤처 활성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성장 지원, 온라인 수출 지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을 위한 것이었다.
R&D분야는 9.4% 늘어난 26조5000억 원을 요구했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 'DNA'와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을 위주로 한 증액 요구다.
복지·고용 분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실시 등 고용안전망 강화와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 확충, K-방역 고도화 등을 위해 9.7% 늘어난 198조 원을 요구헸다.
환경 분야는 녹온실가스 감축, 스마트 지방상수도 등 먹는물 안전관리, 녹색 산업 등친환경 그린뉴딜 중심으로 7.1%를 증액한 9조7000억 원을 요구했다.
국방은 첨단무기체계 구축 등 방위력 개선과 장병복무 환경 개선 등 전력 운영보강을 위해 6.0% 늘어난 53조2000억 원을 요구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요구액은 6.1% 늘어난 22조1000억 원이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SOC 디지털화,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을 중심으로 요구액이 4.9% 늘어난 24조4000억 원이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3.8% 늘어난 8조3000억 원을 요구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요구액은 0.6% 증가한 21조7000억 원이었다.
교육 분야는 고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비대면 원격교육 지원 등을 중심으로 교부금을 제외하면 0.8% 증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세수감소에 따른 교육교부금 축소를 포함하면 3.2% 감액 요구를 한 것이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2021년 예산안을 편성 및 확정해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도 경기상황, 세입·지출소요 등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수립 등 요구안 접수 이후의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요구도 반영해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국정과제 등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에 대한 10%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한국판 뉴딜, 부처 간 협업과제 등 핵심과제에 재투자하여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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