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불안정 개선해야" vs "도덕적 해이 불러" 국내 주요 학술상을 수상한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의견이 48%로 반대 39%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경제학회가 경제학자 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상황에서 전 국민(경제활동인구) 고용보험 확대가 필요하다'는 항목에 13%는 '강하게 동의한다', 35%는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9%, 확신이 없다는 응답은 13%였다.
고용보험 확대에 동의한 학자들이 꼽은 주요 이유는 45%가 선택한 '고용 불안정성의 증대'였고, 9%는 '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골랐다.
동의 의사를 밝힌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보험이 보험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위험이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가입자들을 가입시키는 것이 기본"이라며 "노동시장 유연화의 전제조건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라고 말했다.
최승주 서울대 교수는 "코로나 사태로 입는 피해가 소득 분위별, 근로 조건 등에 따라 불균등함이 실증적으로 입증되고 있다"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상황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이들을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장보험 시스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동의하지 않는 경제학자들이 선정한 이유로는 44%가 응답한 '보험료 산정의 어려움과 도덕적 해이'가 첫 번째였고, 그 다음은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33%)였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고용보험을 고용주에 의해 고용됐다고 보기 어려운 이들에게까지 확대하면 사실상 다른 근로자들이 그 부담을 메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실업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서강대 최인 교수는 "현재도 이미 고용보험은 적자 상태"라며 "충분한 재정 확보,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한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전체 취업자(2433만 명)의 57% 수준인 1382만 명이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전체 570만 명 중 0.4%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전 국민 고용보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배달기사 등) 약 1000만 명을 추가로 고용보험에 포함해야 한다.
한국경제학회 설문조사 페이지 '경제토론'은 한국 경제 현안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으로, 미국 시카고 대학의 IGM 포럼을 모델로 삼은 것이다.
경제토론의 패널은 청람상 및 한국경제학술상 수상자 중 참여에 동의한 학자 32명으로 구성돼있다. 이번 설문에는 이들 중 23명이 참여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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