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국난 조기 극복·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위기극복 시까지 재정·금융·외환 등 정책수단 최대한 적극 운영"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4%에서 0.1%로 하향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일 열린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올해 역성장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경을 비롯한 정책효과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담아 0.1%의 성장 목표를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2분기는 세계 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 급감 등으로 1분기보다 상황이 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코로나19가 국내적으로는 상반기에, 세계적으로는 하반기에 진정이 된다면 3분기 이후에 정책효과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 전환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IMF가 제시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1.2%와 한국은행의 전망치인 -0.2%보다 높은 수준이다.
내년 성장률에 대해서는 3%대 중반 이상의 반등을 예상했다.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목표로는 '코로나19 국난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 두 가지를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위기·한계기업 등에 대한 버팀목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소비·투자·수출의 활성화 등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최대한 지원하며 위기 시 금융·통상 리스크 요인이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버팀목을 더 강화하기 위해 위기를 확실히 극복할 때까지 재정·금융·외환 등 가용한 거시정책 수단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최후의 보루로서 재정의 뒷받침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하반기 중 자영업자·소상공인·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175조 금융패키지에 더해 추가적으로 보강한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을 1조 원, 지역신보보증 6.9조 원을 확대 공급한다.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이들의 재기 지원을 위한 2조 원 규모의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도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시켜 나간다. 또한 2000억 원 규모의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보증을 신설하는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스마트화·온라인화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위기·한계기업 지원을 위해 40조 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 20조 원의 회사채·CP 매입기구 등 금융안정 패키지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3차 추경안에 10조 원 규모 고용안정특별대책 뒷받침 소요를 반영해 국회 통과 즉시 55만 개+알파(α)의 직접일자리 창출 등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내수회복을 위해서는 숙박·관광·문화·외식·농수산물 등 8대 분야의 소비쿠폰을 제공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경우 올해 하반기 중에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 가능한 최대 수준인 30%까지 인하해 구매 부담을 낮춘다.
수출 급감 상황을 타개할 돌파구도 마련한다. 중소기업 비대면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One-stop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 현지 물류비 지원 등을 통하여 수출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수출금융도 하반기에 작년대비 약 5조 원 증가한 118조 원을 공급하도록 하고, 해외 인프라 수주 지원대책도 이달 중에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기업들이 하반기에 집중될 수출수요에 즉각 대응토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한기간에 대한 한시적 보완방안을 강구하는 등 조만간 별도의 수출활력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역시 발표하고 추진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도 구축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계기로 전 분야의 구조적인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 선점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하반기부터 당장 추진해야 할 과제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위하여 한국판 뉴딜, 방역·바이오 등 중점 프로젝트들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가면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기회를 열고자 하는 것"이라며 "단기 위기극복 및 일자리 창출 대책일 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 대비 성격도 지닌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은 고용안전망 디딤돌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본격 추진되는 구조"라며 "7개 분야 총 25개 핵심 프로젝트에 2025년까지 총 76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우선 1단계로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31조3000억 원을 투입해 55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부연했다.
전체적인 한국판 뉴딜 추진 종합계획은 7월 초순 발표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 추진되는 뉴딜 프로젝트의 재정 소요는 3차 추경안에 약 5조 원 전후로 반영됐다.
홍 부총리는 방역 및 바이오 등 빅3 미래동력화와 관련해서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방역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치료제·백신 조기 개발을 위해 임상 3상까지 연구·개발(R&D)을 집중 지원하는 등 감염병 대응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유턴·첨단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유턴 기업들이 원하는 곳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수도권 공장총량 범위 내 우선 배정 등 다각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7월 중 '유턴 및 첨단산업 유치전략 등을 포함한 글로벌 밸류체인(GVC) 혁신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새롭게 시작되는 21대 국회가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 확정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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