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 수출기업, 물류비용 증가 등 수출 차질 예상"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9일 '홍콩보안법 관련 미중 갈등과 우리 수출 영향' 자료 통해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무역지위를 박탈할 경우 무역중계 기지로서 홍콩을 활용해왔던 우리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날 홍콩 내 반정부 활동 감시,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표결을 통과했다. 미국은 홍콩에 부여하고 있는 특별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1992년 제정된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은 중국 본토와는 다른 특별 지위가 인정돼 무역, 관세, 투자, 비자 발급 등에서 중국과는 구별되는 혜택을 누렸다.
무역협회는 "홍콩이 특별지위를 잃게 되면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부과하는 최대 25% 추가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금융허브로서 역할 상실로 외국계 자본의 대거 이탈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홍콩은 총수입 가운데 89%를 재수출하는 중계무역 거점이고 총수입 중 50%가 중국으로 재수출된다는 점에서 한국 수출의 영향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홍콩은 한국의 4위 수출 대상국이다. 한국은 홍콩의 낮은 법인세와 안정된 환율제도, 항만, 공항 등 국제금융·무역·물류 허브로서 이점을 갖춰 홍콩을 중계무역 기지로 활용해왔다.
미국이 홍콩 제재를 강화해 홍콩을 중계무역 경유지로 활용하기 어려워지면 단기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고 중국으로의 직수출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수출 비용이 증가하면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무역협회는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무관세여서 중국 직수출로 전환할 수 있다"면서 "국내 반도체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 수출기업은 물류비용이 늘어나고, 대체 항공편 확보까지 단기적 수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재 가운데 화장품, 농수산식품 등의 품목은 중국의 통관·검역이 홍콩에 비해 까다로워 수출물량 통관 시 차질이 우려된다.
미중 간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우리 수출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최악의 경우 중국계 홍콩판매법인 철수 및 금융 허브(금융조달 용이·외환거래 자유) 기능이 상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미중 갈등 확대가 오히려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무역협회는 "미중 갈등 확대로 중국이 홍콩을 경유한 대미 수출길이 막히면 우리 기업의 대미수출이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이라며 "미국의 대중 제재 강화로 수출 경합이 높은 석유화학, 가전, 의료·정밀, 광학기기, 철강 제품, 플라스틱 등에서 우리 수출의 반사 이익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의 대중 제재로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스마트폰, 통신장비 시장에서도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무역협회는 전망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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