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플랫폼노동자·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신속 추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획재정부는 비대면 의료(원격의료)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시행한 한시 조치들은 비대면 의료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며 "이미 시행 중인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 한시적으로 도입한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인프라 보강 등이 한국판 뉴딜 10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구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일 제2차 비상 중대본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사업을 발표하면서,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시범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에는 △의료 등 주요 분야 데이터 개방 확대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의료데이터 활용전략 마련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이 포함됐다.
당시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의 비대면 서비스 육성 계획이 원격의료 제도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지난 13일 김영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원격의료에 대해 과거에는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최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 김 차관도 이날 원격의료 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김영명 청와대 사회수석의 발언은 앞서 경제 중대본에서 설명한 내용과 방향성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 등이 필요하므로 21대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계획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많이 거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회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노력하고 올해 안에 법 개정을 해 내년부터는 특고·플랫폼노동자·예술인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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