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비지출 연 0.23~1.50% 감소·고용 10만 명 감소 예상 코로나19 영향으로 주택거래량이 과거 외환·금융위기 수준으로 감소하면 민간소비지출이 위축돼 경제위기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7일 '코로나19 사태의 부동산 경기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주택 거래량이 사스 발생 당시(-3.0%) 혹은 외환위기·글로벌 금융위기(-19.8%) 수준으로 줄어든다면 민간소비지출은 연 0.23~1.50%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만일 거래량이 3.0% 감소할 경우 민간소비지출 감소액은 5150억 원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산업은 생산유발효과 7400여억 원, 부가가치 1조9000억 원, 고용 1만6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거래량이 19.8% 감소한다면 연간 민간 소비지출 실질 금액은 3조2000억 원 하락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산업은 생산유발 효과 4조6000억 원, 부가가치 12조2000억 원, 고용 10만 명이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시장이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자영업자 등 임차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거래 감소 및 자산가치 하락, 금융부실 확대, 경매 증가 형태로 리스크가 확산될 수 있다.
실제 미국, 영국, 일본 등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은 대부분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리츠 지수가 증시보다 큰 폭 하락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일본 리츠 지수는 올림픽 연기로 5개월 만에 반토박 수준까지 하락한 후 소폭 회복 중이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를 종합하면 우리 부동산시장 침체는 시작 단계"라며 "코로나19로 경제위기 전이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부동산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단계별 정책 수단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건산연은 단기적으로 사업자금이나 생활자금 대출 목적에 한해 한시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확대, 채무의 단기적 유예 및 조정 정책 지원을 꼽았다. 중장기적으로는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계획된 개발계획 조기 추진, 정비사업과 분양사업에서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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