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보조금 전기화물차 비중 확대방안 고려
조선업계 특별고용업종 지정 연말까지 연장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공공차량을 조기구매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코로나19 대응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수출 급감과 유동성 악화를 겪고 있는 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전날 코로나19로 경영 악화에 시달리는 기업들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과 35조원의 추가 금융지원책을 내놓은 데 이어 이뤄진 것이다.
자동차산업에 대해서는 항공운임 관세특례 대상 부품에 차량용 전동기, 여과기를 추가해 부품 수입 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항공운임 관세특례는 운송수단을 선박에서 항공으로 긴급히 변경할 때 선박운임비를 기준으로 관세를 매기는 조치다.
지난 2월 정부는 중국산 부품 공급이 어려워지자 와이어링 하니스(배선 뭉치) 등 3개 부품에 해당 조치를 적용한 바 있다.
자동차 부품 수입과 관련된 관세 및 부가세 상반기분에 대해 납기를 최대 12개월 연장하고 최대 9개월 간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주요 보세구역(수입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장소)의 장기보관을 현행 2~3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해 수입 부품 재고 비축 부담을 낮췄다.
수출 급감에 따른 수요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 등이 올해 구매할 예정인 차량 8700여 대를 조기구매하고 계약 시 선금을 최대 70%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전기차 시장에서 승용차 대신 화물차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해 구매보조금 중 전기화물차 비중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구매보조금 대상 전체 7만3000대 중 5500대만 전기화물차였다.
자동차 부품업계 지원을 위해 부품기업 사업재편 지원단을 다음 달부터 가동하고, 미래차 관련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자동차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수출부진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생산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1~20일 수출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53.2% 감소했으며, 4~5월 국내 생산도 3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선업에는 올해 계획된 약 8조원 규모의 제작금융을 지속 지원하고, 2000억 원 규모의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도 유지해 적극적인 수주 지원을 담보했다.
해양플랜트 등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보세(과세를 보류하는 혜택) 적용 원재료 범위를 마무리 공정, A/S 등에 쓰이는 부품까지로 확대해 연 422억 원 규모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올해 6월 말까지였던 특별고용업종 지정을 연말까지로 6개월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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