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자산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이 실거주 목적 외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방침에도 거의 줄어들지 않은 결과에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날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 현황을 보면, 정부 고위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장 등 재산 공개가 의무화된 750명 가운데 248명이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2주택자는 196명, 3주택자는 36명, 4채 이상 주택 보유자는 16명이었다.
참여연대는 "재산을 공개한 청와대 인사 49명 가운데 16명이 다주택자인데, 전년도(45명 중 13명)와 큰 차이가 없었다"면서 "국토교통부도 1급 이상 다주택 보유 공직자는 전년 대비 7%가 줄었으나 여전히 절반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주거‧부동산 관련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교통위원회 의원들 상당수도 다주택 보유자"라면서 "특히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토위 의원 중 가장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작년 한 해에만 36억7034만 원의 재산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이 보여주는 현실은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이라는 정부의 국정 과제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면서 "투기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들이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들과 국회 국토위원회 의원들이 보유한 다주택은 제도를 마련하여 처분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 타당하다"며 "정부는 실거주 목적 외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국토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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