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76조2항 '교전상태' 아니어서 긴급명령 발동 요건 안돼" 권영진 대구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병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명령권 발동을 요청했다가 사과했다.
권 시장은 3일 문 대통령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법적 검토가 부족한 채 긴급명령권을 말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긴급해 올린 말씀임을 양해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은 교전 상태에 해당하지 않고 국회도 열려 있어서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다"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권 시장이 '법적 검토가 부족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다"고 부연했다.
권 시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활용하도록 선제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해달라"며 긴급명령권 발동을 통한 공공 연수원, 대기업 연수원 등의 3천실 이상 병상 확보를 요청한 바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 긴급명령권은 헌법상의 비상조치다.
헌법 제76조 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권 시장의 사과에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는 물음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구 상황을 설명하는 데 이어 권 시장이 말하고 지나가는 상황이었다"며 "별도의 답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권 시장 등의 주장은 병상 확보는 물론 다른 지자체가 대구 환자들을 받지 않으려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로 보이는데, 이를 해결할 조치를 검토하는가'라는 물음에는 "다른 지자체도 협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증 환자를 격리 치료할) 생활치료센터 중 첫 번째로 지정된 곳이 대구 공무원 연수원인데, 이는 대구시 시설이 아니라 국가 시설"이라며 "대구시도 함께 생활치료센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생활치료센터로 만들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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