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쿠폰 236만명에 지급…고효율 가전 구매시 10% 환급
이낙연 "코로나19 잡고, 경제위기 막아야…재정 투입 불가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추경을 크게 뛰어넘는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각각 2조 원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장은 추경 규모에 대해 "오늘 논의된 것을 포함해 기획재정부가 최종 추계를 해서 이번주 국무회의에 올라가게 된다"면서 "2015년 메르스 사태 추경예산 6조2000억 원(세출예산 기준)을 훨씬 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우선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각각 2조 원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도 2조 원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폐쇄된 영업장의 재기를 지원하고, 온누리 상품권을 추가로 5000억 원 발행하는 등 전통시장에 대한 소비 촉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 생활안정 대책으로는 △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 △ 양육 부모 236만 명 대상 아동양육 쿠폰 지급 △ 근로 노인 보수 30% 상품권 수령 시 추가 인센티브 제공 △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10% 환급 대폭 확대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고용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3조원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의료 인프라 구축,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예산을 별도 배정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에 추경안을 제출한다는 초스피드 일정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이낙연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도 "우리는 코로나19를 잡고, 경제위기도 막아야 하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갖고 있다"며 "추경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이며, 두 가지 모두를 해결하려면 상당한 정도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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