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은 사익 추구 세력…국민이 윤석열 체제 지켜야" 국민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21대 총선 공약인 '공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학전문대학원 폐지 및 사법시험 부활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부와 지위가 불공정 입학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자녀들의 경제 사회적 부와 지위로 이어지는 불공정한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이 제시한 공정사회를 위한 5대 실천계획은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및 사법시험 부활 △뒷문 취업이나 고용세습 완전 차단을 위해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직계비속에 의한 지역구 세습 금지 △국회 내 '불공정 신고센터' 설치 및 '공정사회 실현 특별위원회' 설치 등이다.
그는 먼저 "현대판 '음서제'를 폐지하고 성실한 이에게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튼튼히 놔주겠다"면서 "사법시험도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기득권에 의한 '뒷문 취업'과 고용 세습을 차단하겠다"며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을 개정해 채용 청탁이나 고용세습을 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하고 관련자를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불공정 취업 행태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열정페이' 근절도 공약했다. 또 국회에 '불공정 신고센터'와 '공정사회 실현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계비속에 의한 지역구 세습을 금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현직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구를 직계비속에게 세습할 시 낙후된 한국 정치는 더욱 후퇴할 것"이라며 "기득권에 의해 능력 있는 정치지망생의 기회가 박탈당하는 불공정행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이날 공정·정의를 언급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조 전 장관 임명은 정의와 공정의 최소한의 기준에도 까마득하게 못 미치는, 부끄럽고 몰염치한 결정"이라며 "그 일가족의 행위는 대한민국 보통 국민들의 의욕을 꺾었다"고 지적했다. 또 "그 뒤를 이은 추 장관의 행태는 국가 권력이 공공성과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사유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은 민주주의 세력도, 촛불 정신을 계승한 정권도 아니다"라며 "명백히 자기편 이익만 챙기는 사익 추구 세력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온 국민이 나서서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를 지켜내야 한다"며 "윤 총장 체제의 성공은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중대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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