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검찰개혁의 순교자로 포지셔닝하는 작업의 일환"
"무리한 검찰개혁안 '추다르크' 연출 위한 정치적 야심 때문이지만…"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1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검찰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추미애는 인형이고, 복화술사는 조국"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추 장관이 전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님께 박수를 보낸다"며 환영의 뜻을 보였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이 겉으로는 추미애를 칭찬하는 듯하지만 실은 이 모두가 내 작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려는 의도"라며 "자신을 검찰개혁의 순교자로 포지셔닝해온 작업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추미애 씨가 계속 무리수를 남발한다"며 "어용검사들 동원해 정권 실세들에 대한 기소를 막았다. 해괴한 논리와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공소장 공개를 막았는데 그것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랴부랴 마지막 카드로 꺼내 든 것이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의 분리"라면서 "이 경우 수사 검사가 아무리 열심히 수사해도 기소 검사가 기소를 안 해버릴 가능성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본인도 이게 무리수라는 것을 알 거다. 그러니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이라며 "무리수를 두는 것은 당연히 정치적 야심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선 카드로 조국이 날아가니, 그 자리가 탐났나 보다. 이 국면에선 과격하면 과격할수록 '추다르크'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조국의 지지자들을 자기에게 끌어올 수 있으니까"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이야 허황한 야심에 '추다르크' 이미지를 연출하고 싶겠지만, 이미 국민들은 그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안다"며 "검사 출신도 아니고 법조계 떠난 지 수십 년이 된 사람이 검찰을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그가 실행하는 검찰 장악 시나리오는 나름대로 검찰 인맥을 꿰뚫어 보는 누군가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살생부는 최강욱, 이광철 같은 이들이 검찰 내부의 어용에 도움을 받아 작성한 것이고, 최강욱의 배후에는 조국이 있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조국은 떠났지만, 아직 떠나지 않았다고 본다"라며 "어차피 검찰개혁 프로젝트는 추미애가 아니라 조국의 작품이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진 전 교수는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의 분리는 취지는 가상했을지 모르나, 실제로는 권력에 대한 기소를 가로막는 마지막 안전장치로 악용될 수 있다"며 "조국도 검찰개혁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거다. 즉, 검찰개혁도 결국 그 자신만큼이나 위선이었던 것"이라고 비난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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