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비공개 논란에 "제도적 고착화 필요, 함께 고민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김용민 변호사와 '조국 백서'의 필자인 김남국 변호사가 7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일조하고, 검찰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완성에 헌신하겠다"고 정치 입문 포부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같이 땀을 흘리기 위해 정치를 시작한다"면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 소외된 국민 편에 서겠다. 부정부패가 반드시 처벌받는 것이 시대정신임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4·15 총선에서 경기 남양주병에 출마 의사를 밝힌 김용민 변호사는 지난해 9월 발족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맡아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마련했다.
2017년 12월에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주심위원을 맡았다. 또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의혹을 폭로했던 고영태 씨의 형사 사건 변호를 맡기도 했다.
김남국 변호사는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검찰·언론의 모습을 기록하겠다며 추진 중인 '조국 백서'의 필자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발족한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과 2012년 여름에 처음 인연을 맺었다"면서 "저는 특별할 것 하나 없는 평범한 청년이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욱 열심히, 더욱 성실하게 하겠다"고 입당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정치인으로서 민생을 고민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 겸손함을 잊지 않고 낮은 정치를 하겠다"며 "동네 청년이라 생각해달라. 언제나 낮은 자세로 현장에서 경청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두 분은 검찰개혁과 사회 정의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 당과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실 분이라고 확신한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하명수사·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비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김용민 변호사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장 비공개가) 제도적으로 고착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모든 피고인이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국 변호사도 "국민의 알 권리와 피고인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두 기본권은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민감할 수 있는 공소장을 여과 없이 공개하는 것이 옳은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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