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규제‧관치에서 자유·공정으로 패러다임 바꿔야" 자유한국당은 15일 재정건전성 강화와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시장 개혁 등을 골자로 한 4·15 총선 '1호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공약 발표 행사에서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베네수엘라형 사회주의'와 닮은꼴인 '신(新)한국병' 증세에 신음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한국당은 우선 건전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석 희망공약개발단장은 "현 정부의 재정 중독과 예산 세금 폭탄을 제어하기 위해 재정 준칙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건전화법의 핵심은 채무준칙·수지준칙·수입준칙 등 3가지 재정준칙 도입이다. 정부가 다음 해 예산안 편성 시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을 2%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한국당은 또 탈원전 정책 폐기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 관련법 개정을 통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비리 게이트를 규명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고용계약법 제정 등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고용을 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주 52시간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재량근로제 등을 도입하고 대기업 강성 노조의 특권을 없애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황교안 대표는 공약 발표 행사에서 "규제와 관치에서 자유·공정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한국당의 전신 정당과 국민들은 시장경제를 토대로 경제를 발전시켰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9일 총선 1호 공약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검찰 인사독립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공수처 폐지는 검찰 인사 폭거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하다 보니 먼저 발표하게 된 것"이라며 "오늘 발표한 경제공약이 1호 공약"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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