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안·유치원 3법, 필리버스터 철회해야"
이인영 "정부, 공수처 설치 완료까지 관심·노력 요청"
"설 전에 계류 중인 모든 민생개혁 입법과제 완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8일 전날부터 열리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아니면 말고 식'의 품위없는 발언이 난무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말도 안되는 모욕적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국회의 품위는 고사하고 인간적 품성을 의심케 하는 잘못된 행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청문회에서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에 정 후보자가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고,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인격모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남북관계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의 핵심 고리는 북미대화지만, 지금까지 역사로 보면 남북관계의 진전될수록 북미대화 역시 좋은 흐름을 타는 경향이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한 남북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통큰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한국당이 민생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한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며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도 이번 기회에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며 "오늘이나 내일 오전 중에라도 법사위를 열어 이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국당에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연금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요청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대한 필리버스터도 철회해주기 바란다"면서 "이 법안들에 대한 이견이 큰 것도 아닌데, 새해부터 국회 난맥상을 국민에게 보이는 것은 예의가 아니고 한국당에도 이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국당 신임 원내지도부는 민생 법안 필리버스터를 푸는 결단으로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트고 국민의 박수를 받았다"며 "민생 법안 처리가 끝나는 대로 검경수사권 조정법, 유치원 3법까지 표결 처리하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공포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공수처가 최단 시간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정부의 비상한 관심과 노력을 요청한다"며 "검찰개혁 법안이 정부에 전달되는 대로 신속한 효력이 발생하게 행정적 준비를 갖출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새해 '확실한 변화'를 천명했다. 국회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위해 함께 뛰겠다"면서 "1차 시한인 설 이전까지 계류 중인 민생개혁 입법을 완수하고 총선 승리 통해 더 큰 변화를 만들 때까지 확고하게 전진하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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