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합의 못해 국민께 송구…선거구 획정, 합의 처리 노력"
이인영 "지체없이 선거법 처리해 1년 끌어온 정치개혁에 마침표"
"檢, 법안에 영향 미치려는 것 부적절…국회 최종결정 기다려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본회의 표결을 앞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자유한국당을 향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제1야당과 합의 처리를 위해 기다렸지만, 한국당은 논의를 거부하며 국회를 마비시켰다"며 "총선이 4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이상 기다릴 수 없어 필리버스터를 무릅쓰고 과반수의 합의만으로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선거의 룰인 선거법을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집권당 대표로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선거구 획정 표결이 남아있는데, 국회의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20여 건의 예산부수법안은 물론, 200여 건의 민생법안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인질극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재정운영과 민생안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지금 민생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오늘은 선거개혁을 완수하는 날"이라고 규정하며 "오후 본회의가 열리면 지체없이 표결에 나서, 꼬박 1년을 끌어온 정치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문을 열고 기다렸지만, 한국당에서 돌아온 답은 '위성정당'뿐이었다"면서 "오늘 반드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국민의 명령을 집행해, 민심을 제대로 의석에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당을 향해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거는 것은 국민의 삶에 난폭한 태클을 거는 것과 같다"면서 "지금이라도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생법안 통과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관련해 "공수처법은 국민께서 20년 넘게 기다려 온 충분히 숙성된 법안"이라며 "오늘 공수처법을 상정하면 신속하게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종 목표는 검찰의 권력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는 일"이라며 "공수처 설치는 과도하게 비대해진 사법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리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을 향해 "마치 검찰개혁 법안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검찰개혁의 내용과 방향을 정하는 것은 국회 고유의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주장은 충분히 전달됐다. (지금은) 국회가 결정할 시간"이라면서 "검찰은 국회의 최종적 결정을 기다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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