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中에 北 우회설득 요청할듯…사드 문제도 논의 대상
한일, 수출규제 해법 최대 관심사…지소미아 연장 갈림길
문재인 대통령이 23일부터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정상회의는 북미 간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논의하는 '외교 대회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3일 베이징에 들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진 뒤, 24일에는 청두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을 통해 문 대통령은 난마처럼 얽힌 두 나라와의 외교 현안의 해결에 나선다.
文대통령-시진핑, 北 '크리스마스 도발' 막을 방안 모색할 듯
우선 문 대통령은 청두에 가기 전 베이징을 찾아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갖는다. 미국에 새로운 비핵화 해법을 내놓으라고 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한이 크리스마스에 무력 도발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에게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최근 북한과의 직접 소통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시 주석이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9일 중국을 방문한 것도 북미 대화를 푸는 데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을 통해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도움을 요청함과 동시에 '연말 시한'의 유예 가능성 등을 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실마리가 잡힐지도 주요 관심사다.
앞서 양국은 지난 2017년 10월 "모든 교류 협력을 정상 궤도로 조속히 회복한다"는 내용의 공동 발표를 통해 사드 갈등을 '봉인'하는 데 사실상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한류 금지와 한국 여행상품 판매 중단 등으로 대응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이 장기간 지속되는 등 근본적 해결에는 다다르지 못했다.
양국은 지난 4∼5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한 기간에 시 주석의 내년 국빈 방한에 교감했다.
이 때문에 이번 시 주석 및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사드 문제의 근본적 해결 필요성에 공감한 뒤, 내년 시 주석의 방한 때 결론을 내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일 정상, 이번 회담 통해 '수출규제' 사태 진전 기대감
특히 이번 문 대통령의 회담 일정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정부가 지난달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한 이후 처음으로 한일 양국 정상이 직접 대화에 나선다는 점이다.
청와대에서는 이번 회담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사태와 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싼 한일 갈등을 해소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상끼리 만나면 항상 진전이 있기 마련"이라며 회담 결과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내비치기도 했다.
실제로 정부는 3년 6개월 만인 지난 16일에 열린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제도와 운영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일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수출규제 사태 이전으로 돌아갈 단초를 만들어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 결과가 지소미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이번에 양국 정상이 수출규제 이전 상태로 관계를 복원하는 발판을 마련한다면 지소미아는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지난달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입장을 밝히면서 "일본이 우리에 대한 부당한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우리도 지소미아 연장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다만 한일 정상이 수출규제 해법에 공감대를 이루지 못할 경우, 정부가 다시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있다.
앞서 청와대는 지소미아의 조건부 종료 연기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해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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