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론스타 3인방 철저히 수사해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1일 "론스타사건은 진상 파악과 책임 규명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 협의회(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론스타를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심 의원은 "영화 '블랙머니(감독 정지영)'로 국민적 관심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중요한 건 론스타 사건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라며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범죄를 저질렀던 주범들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론스타 사건'은 외환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9월 잠재적 부실은행으로 평가돼 투기자본인 미국의 산업자본 론스타펀드에 헐값에 인수된 사건이다.
심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론스타 엘리스 쇼트 부회장, 마이클 톰슨 법률고문, 스티븐 리 한국 대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론스타공대위 법률단장을 맡았던 권영국 변호사는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직후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한 실상이 드러나 유죄판결을 받았다"면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각한 이후에도 한국을 상대로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을 제기해 국내 금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정부와 검찰을 향해 "기소 중지된 대표 3인방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형식적으로 유지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범죄인 인도를 받아야 한다"면서 "당시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 과정의 범죄행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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